공익직불제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농민’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등 직불제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익직불금은 실경작 농민을 대상으로 경작 규모와 농법·작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민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청 접수는 133만건, 111만㏊로 집계됐다. 예산은 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 예산은 3조4000억원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직불제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데 관리·감독 역량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3건으로 2022년(122건)보다 50% 늘었다. 신청자 가운데 부적합자로 걸러진 사례는 2022년 2700명에서 2023년 5334명으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부적합자의 경우 과거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고의성 여부와 이전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별도 처분은 받지 않고 신청만 취소됐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체 신청자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지 대장, 장기요양등급 등을 따져 부정수급 우려가 큰 ‘고위험군’을 추리고 이들에 대해서만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한다. 고위험군은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줄곧 1만9000명 수준이었다가 직불제 규모가 커지면서 2023년부터 5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부적합·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한 데는 고위험군 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부가 선발한 고위험군 5만명 가운데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2500명을 현장 점검한다. 이들 현장 점검 인력은 22명으로 제도 도입 이래 변화가 없다.
나머지 4만7500명에 대한 현장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각 시·군마다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해 부실 점검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자체·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사례는 8.9%였던 반면 합동조사반이 집계한 부적합률은 33.2%로 3.7배 더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발도 지자체 자체 점검 때는 0.13%에 그쳤지만 합동 조사에선 3.6%로 27배가량 차이가 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고위험군이 많아지면서 현장 점검에 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선 방안 등을 묻는 여야 의원에게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고센터 등을 통해 예방과 사후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을 정밀하게 사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직불금 부정수급은 정당한 노동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 역량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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