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추진
초과생산량보다 7만여ｔ 더 매입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0. 15
정부가 9월 올해산 쌀 10만5000ｔ(이하 쌀 환산량 기준)을 사전 격리한 데 이어 9만5000ｔ을 추가로 시장에서 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ｔ으로, 농식품부가 추정한 올해산 예상 수요량 352만9000ｔ을 감안하면 초과 생산량은 12만8000ｔ 수준이다. 9월10일 사전 격리 물량으로 발표한 10만5000ｔ보다 2만3000ｔ 많은 양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격리 물량 이외에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대로라면 추가 격리 물량은 2만3000ｔ에 그치지만,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추가 격리 물량을 2만3000ｔ보다 7만2000ｔ 많은 9만5000ｔ으로 정하고 총 20만ｔ을 시장에서 빼내기로 했다. 공공비축용 벼 36만ｔ(가루쌀 4만ｔ 제외)을 포함하면 총 56만ｔ의 올해산 쌀을 매입하는 셈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의 15.3%에 달하는 양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격리 물량은 9월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고, 연내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ｔ, 사료용 3만5000ｔ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추가 격리 물량 9만5000ｔ은 수확기 공공비축용 벼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용 벼 우선지급금(40㎏ 한포대)도 4만원으로 올려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모두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막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말까지 피해 벼 잠정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 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대한 벼 매입자금으로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확기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신·구곡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면서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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