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장을 보고 있는 박정숙씨(64).
정부,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지자체, 할인율 축소 불가피
농협사업장 사용 허용 필요
온누리상품권 용도 확대도
농민신문 청송=이재효 기자 2024. 10. 14
“주변에 농협 말고는 물건을 살 데가 없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서 뭐하나요. 도시 사람들은 다 할인받으면서 쓰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 박탈감이 들어요.”
10일 경북 청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박정숙씨(64)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이렇게 하소연했다. 농촌 주민들은 한동안 높은 할인율을 지닌 지역사랑상품권에 큰 호응을 보냈지만 이젠 예산 축소와 사용처 제한이라는 굴레에 갇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 감소를 고려해 상품권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농촌 주민의 박탈감을 더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농협의 경우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등을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운영하다보니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송지역도 모든 농협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청송은 7월말 기준 전체 인구 약 2만3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1.3%에 달한다. 거동이 불편해 읍내까지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지만 주왕산면·파천면 등에는 농협 경제사업장을 제외하곤 영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한곳도 없다. 다른 면 단위 지역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찾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파천면에 거주하는 황유영씨(70)는 “고령화로 비료를 한포대 사더라도 집까지 들고 갈 수 없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농협을 제외하면 배달해주는 업체가 없는데, 농협에서 상품권을 쓸 수 없으니 사실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꼴”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다. 김종두 청송농협 조합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액수 한도를 정하면 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비슷한 취지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지원 확대가 농촌 주민에겐 ‘그림의 떡’이란 불만도 높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 명절 기간 특별 할인 판매 등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규모 있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특성상 가까이 시장이 없는 농촌 주민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로부터 잘 쓰던 지역사랑상품권은 점점 쓰기 힘들게 하면서, 쓸 수도 없는 온누리상품권은 왜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냐는 볼멘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과 목적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농촌 주민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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