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촌 기초지자체 출산 장려정책 성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4 조회 1103
첨부파일 20241012500047.jpg




          ‘2023년 출생 통계’ 살펴보니 

          영광군 1.65명, 전국 평균 2배 

          강진·인제군 등 전년보다 상승 

          육아수당·양육환경 개선 효과



                                                                                                      농민신문  춘천·인제=이현진 기자  2024. 10. 14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과 거점 육아시설 마련에 힘쓰는 지역의 출산율은 오히려 높아져 주목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6명 하락한 것으로 해당 통계를 낸 이래 최저치다. 전국 특광역시와 시·도의 평균 합계출산율도 충북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전남·세종 0.97명, 강원·충북 0.89명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보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전남 영광군은 1.6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남 강진군(1.47명), 경북 의성군(1.41명), 전북 김제시(1.37명), 전남 해남군과 강원 인제군(1.36명) 등도 평균 출산율의 두배가 넘거나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강진군·김제시·해남군·인제군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출산율이 올랐다.

이들 모두 농촌을 크게 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로, 대체로 출산·양육과 관련해 비교적 높은 수당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장 지원액이 많은 강진군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한 아이당 만 0세부터 7세까지 84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총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김제시는 첫째 아이 800만원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 18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영광군은 최대 3500만원까지 양육비를 제공하고 결혼장려금으로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의성군은 기존 출산장려금 정책을 개편해 올 7월 이후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후 60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해 모두 19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와 함께 아이를 기르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의성군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한공간에서 제공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2019년 개소하고 아기 놀이방과 엄마 쉼터, 장난감 대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도내 1호로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 데 이어, 2018년엔 해남종합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개설해 농촌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인제군은 2019년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며, 도내 최초로 지역 내 어린이집 22곳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8곳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높은 출산율은 지원 정책 이외에 여러 다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가령 군부대가 철수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크게 오르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 애초에 가임기 여성이 많지 않은 지방 시·군 상황상 출생아수가 조금만 늘어도 출산율이 높게 집계된다는 특성도 있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도시에서 아이를 더 낳지 않기도 하지만 출산율 자체가 높은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출산·육아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최근 강원 인제·화천 등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샤인머스캣 쏠림 탈피…품종 다변화 바람
  [농민신문] “밭작물 기계화·기상이변 대응 속도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