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맨 왼쪽)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2024 국정감사] 농진청 국감 주요 내용
관련사업 연구·개발 부진 질타
폭염 강한 작물 육성지연 비판
스마트농업 고도화·확산 촉구
쌀 공급 감축정책 재검토 요구
농민신문 양석훈, 박하늘, 김소진 기자 2024. 10. 14
11일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더딘 밭작물 기계화와 기상이변 대응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지난해 대폭 삭감된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여야, 낮은 밭작물 기계화 질타=여야는 밭작물의 기계화율이 벼농사의 3분의 2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63.3%였는데 특히 배추·고추·무의 파종·아주심기(정식) 단계 기계화율은 0%에 수렴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려면 R&D 강화가 필요한데,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밭작물 기계화 관련 R&D 신규 사업이나 연구과제 추진 건수는 전무했다. 이 의원은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밭작물 기계화 중요성이 수십년 전부터 강조됐음에도 추진이 미미한 점을 꼬집었다. 2005년 농진청에서 고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기계화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곧바로 대책이 중단됐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고추 자급률이 줄어 김치 종주국 지위도 상실할 지경”이라면서 “농진청장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밭농사 단계별로 농기계를 개발하고 농기계에 대한 농민의 인식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고하는 한편 기계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미진한 기후위기 대응 문제=기후위기 속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에 의원들은 농진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013년 농진청은 2020년에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이 절반으로 줄고 2090년에는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렇게 분석하고도 대책을 못 세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배추를 비롯해 여름 채소 공급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하고 있지만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며 “채소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은 농진청의 주요 임무”라고 꼬집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품종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폭염에 강한 작물도 잘 개발되지 않고, 개발하더라고 실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후 적응형 품종 가운데 시중에 보급돼 실수요가 있는 것은 개발된 337종 중 140종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기후가 농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지적하면서 “폭염이라고 야외 농작업을 안할 수 없는데 농진청이 전문성을 갖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이례적인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진청의 부실한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9월초부터 벼멸구가 창궐했고 논이 타들어갔지만 당시 농진청은 발생 현황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며 “방제 시기를 놓친 데다 분제를 밑바닥의 서식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드론 항공방제로 진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타=지난해 국가 전체 R&D 예산이 삭감되는 기조 속에서 대폭 깎인 농진청 R&D 예산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 전체 R&D 예산은 2023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농진청 R&D 예산은 지난해 1789억원 깎인 뒤 내년에 274억원 회복되는 데 그쳤다”면서 “그러다보니 밭작물 기계화를 비롯해 시급한 사업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제주갑)은 예산 부재로 ‘스마트농업 확산’ 등의 농진청 목표가 헛구호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농진청 스마트농업 R&D 예산은 2023년 333억7400만원에서 올해 255억3800만원으로, 내년엔 233억5400만원으로 더 깎인다”면서 “스마트농업 고도화라는 농진청 중점 추진과제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정부의 쌀 공급 감축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신동진’이 단수가 10ａ당 570㎏을 넘는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정부 공공비축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전북·전남의 ‘신동진’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반영해 평균을 내면 단수는 566㎏에 그친다”면서 “‘신동진’ 종자 보급 및 공공비축매입 대상 제외 조치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루쌀(분질미)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수입밀 대체가 어렵다”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농진청이 농정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한국4-H본부 등 농민단체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H본부 등 농진청 소관 농민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뒤 내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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