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 기획①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10.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선8기 농업 공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주형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은 생산자 스스로가 품목별 재배면적과 출하시기, 출하규격 등 수급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전반을 일컫는다. 아울러 이를 통한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산지폐기) 문제를 생산자인 농민 스스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그 목표로 한다.
최근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와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는 기상이변 탓에 농산물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구상·설계·실행 중인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2주에 걸쳐 톺아보려 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국내 월동작물 주산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내륙의 농산물 생산·수급과 그 상황 자체가 판이하다. 아울러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내 1차산업의 비중은 10.3%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1.8% 대비 5.7배나 높다. 제주 경제에서 1차산업인 농업이 그만큼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며, 적절한 농산물 수급관리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월동작물 주산지인 제주도에선 작기 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특정 품목의 가격이 좋게 형성된 경우 이듬해 해당 품목의 재배 쏠림이 발생할 여지 또한 커 그동안 과잉생산과 그로 인한 가격 폭락이 숱하게 반복돼 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밭작물 분야 1739ha에 322억원, 감귤 분야 7만7000톤에 142억원 등 시장격리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총 464억원에 달할 정도다.
반면 제주도는 월동채소 품목 등의 지역 자조금단체를 육성·지원해 생산자 위주의 수급관리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확보 중이라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농산물 수급안정 통합정책의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 마련을 주요 농업정책으로 내세웠다.
#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 어떤 준비를 거쳤나
제주도는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 추진을 위해 그간 여러 절차를 밟아 왔다.
먼저 지난 2023년 2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관련 조례 제정, 단계적 수급안정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는 농민과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급관리연합회 TF도 구성했다. 이후 TF는 9번에 걸친 회의와 10회의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추진하며 기반 마련에 초석을 다졌다.
관련 제도 준비 또한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생산자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수급관리연합회 주도로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했고, 이에 제주도는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2023년 8월 7일 공포했다.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한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지원 △수급관리센터의 기능 및 구성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또한 지난 2023년 7월 출범했다. 전국 최초 수식어가 붙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기존 감귤·당근·월동무·양배추·브로콜리·마늘·양파 등 7개 품목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사업의 주축과도 같다. 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내부에 마련된 수급관리운영위원회는 생산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농협과 행정 관계자, 생산·유통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수급관리운영위원회는 7개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꾸려 △재배면적 △출하량 △수요·공급량 △정책 참여·미참여 농가 지원 등 각종 현안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관리연합회를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수급관리센터 또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스스로 농산물의 적정 재배면적 설정과 파종면적·시기, 출하시기 조절 등 수급 관련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실상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세부시행 계획 마련과 집행을 담당하는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도 행정과 수급관리연합회의 중간다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월 신설된 제주농업디지털센터 역시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의 중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다. 농업 분야 디지털화 사업의 핵심이기도 한 제주농업디지털센터는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변화 등 농업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합해 종합적인 농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농업정책 수립 지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데이터 제공 등을 담당한다.
# 생산자 자율형 수급관리, 과연 어떻게 이뤄지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연합회 구성 단체 품목인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대상의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예정이다.
수급관리 체계 구축은 지난 2023년 2월 마련된 설립 기본계획 상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따르며 기본계획 1단계인 수급관리기구(수급관리연합회) 설치 및 시범 운영은 이미 지난해 완료된 상태다. 이를 통해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제정·법인설립·재원확보 등이 마무리됐고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기능·역할 또한 확정됐으며, 감귤과 당근 2개 품목 대상의 수급조절 시범사업도 시행됐다.
기본계획 2단계는 수급관리연합회의 민간위탁 및 본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급관리연합회는 양배추와 브로콜리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급조절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2026년으로 계획된 3단계에선 수급관리연합회를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법정 자조금단체로 전환해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추진 및 수급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주도의 생산자 자율형 수급관리는 사전적 수급조절(재배면적, 파종시기 조절 등)과 파종·수확 후의 사후적 수급조절로 나눠볼 수 있다.
사전적 수급조절의 경우 예를 들어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될 때 제주도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을 활용해 휴경 및 경관·사료작물 재배로 농가를 유도해 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사후적 수급조절의 경우 여러 방면으로 구체화돼 있다. 몇몇은 지난해 감귤·당근 품목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됐고 향후 시행될 다양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우선 개인·개별조합 중심의 출하를 품목별 생산자 중심으로 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 자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관리연합회는 이를 통해 도내 특정 작목의 도매시장 출하량 자체를 조절하는 한편, 충분한 출하물량 확보를 기반으로 도매시장 외 대형 유통·가공업체 등으로 출하처를 확대하고 세척·소포장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의 사업 등을 구상 중이다.
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의 사전·사후적 수급관리 정책사업 추진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며, 최근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제주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등을 활용해 가공산업 또한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정부·현장 이목 집중된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에 최근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9월 발표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에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단체와 지자체·농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5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의 주된 내용은 ‘주산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해 현장에서 직접 수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재정적·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와 방향성이 똑같다. 농식품부는 그간 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농산물 수급정책 전반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성찰과 함께 시기적절한 수급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해 방향성을 바꾸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며, 강혜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를 많이 참고했다.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민간 위주의 수급정책을 만들어 의사결정부터 시행까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려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미 지난해 당근과 감귤 대상의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한 만큼 도내 생산자와 농협 등의 관심 또한 제주형 농산물 수급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여러 사업이 계획·추진되고 있어 수급관리연합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취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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