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올해도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소멸 대안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제도가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고향기부제 중간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향기부제 모금 실적은 19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억3300만원(14.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약 650억원) 가운데 상반기 모금액이 차지한 비율은 29.5%로, 이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올해 전체 모금 실적은 558억1000만원으로 예측된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향우회 등에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고 내년이면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가 제도를 옭아맨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고향기부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 신속·유연하게 쓸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증언하기 위해 출석한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재해가 나면 신속하게 고향납세로 복구비를 모금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수해에도 고향기부제를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비교적 활용이 쉬운) 세외수입 등으로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딘 모금의 원인으로는 제한적인 창구가 지목된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은 “오프라인에서는 농협을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고, 그나마도 답례품을 받으려면 다시 온라인 접속이 필요해 많은 노년층이 소외된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현재 온라인 기부 창구가 ‘고향사랑e음’ 하나인 점도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올해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참여업체 17곳을 선정했는데, 그럼에도 우려는 지속된다. 민간이 플랫폼을 원점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고향사랑e음’의 골격을 이식한 채 포장지 정도만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이 문을 연 이후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은 2252분에 달한다.
더욱이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에 더해 ‘고향사랑e음’ 존속에 필요한 비용도 이중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고향사랑e음’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3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43개 지자체가 모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분담하게 된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실 관계자는 “‘고향사랑e음’ 구축·유지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지만 정작 기부금 모금에 적합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지자체 담당자 사이에서 나온다”면서 “남은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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