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에서 3.25%로
“향후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리스크 확인해야”
농민신문 최소임 기자 2024. 10. 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3.5%까지 오른 뒤 1년9개월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이날 인하로 돌아섰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장용성 금통위원이 정부 정책 효과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동결’ 소수의견을 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인하 의견을 내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다.
물가 상승률은 뚜렷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9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한은의 물가 목표인 2% 아래로 내려갔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도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주요 배경이다. 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던 가계부채 문제 역시 다소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통위는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라며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했고,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재는 “이번 0.25%포인트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국 대선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50평 이상 비농지 수직농장 ‘농업경영체’ 등록 길 열렸다 
[농민신문] “유튜브에 엉터리 농사정보 범람…정부 뭐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