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책 마련 주문
2021년 이후 농어업분야 이탈 근로자 7465명 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자 입국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0. 11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면서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2021년 이후 농어업분야에서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7465명에 달한다면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의 감소로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매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제 8만2868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중도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 등 746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12명으로 이탈자의 45%에 달했고, 강원 1025명, 전북 785명, 충남 747명이 뒤를 이었다. 또한 2021년 계절근로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27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305명으로 8.3배가 증가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는 2021년 5만876명에서 2023년에는 5만6328명으로 11%가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은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중도 이탈 등의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탈방지를 위해 기숙사, 숙소 등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관부처의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작금의 상황을 타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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