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고온 등으로부터 밥상물가를 지킬 최우선 대책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우리 농업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구축’을 꼽았다고 한다. 이는 본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진행한 ‘농업·농촌 현안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은 당장의 주머니 사정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물가당국이 할당관세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인색했다.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는 겨우 13.6%로 밥상물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물가당국과 분명히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말 20개였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이 지난해에는 43개로 늘고, 수입액도 1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다보니 농축산물 수입업자들에게 돌아간 관세지원액도 2021년 1854억원에서 2022년 55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수천억원의 관세지원액이 소비자 후생이 아닌 수입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는 할당관세를 1% 내릴 때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쇠고기는 0.12%, 닭고기는 0.28%에 지나지 않는 등 소비자물가로의 전가율이 낮아 효과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다 할당관세가 초래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분석조차 없다. 다자협상이건 양자협상이건 통상협상에서 ‘관세율’에 목을 매는 이유는 관세는 국내 산업의 명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당관세를 물가를 이유로 ‘묻지마’식으로 남발하면 관련 품목과 산업은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은 바로 이를 걱정하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물가당국의 대증요법이 아닌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가당국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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