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보장 정책 가운데 매우 중요하지만 농민에게 빠져 있는 것이 2층 연금제도입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보충적인) 2층 연금제도를 농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 자료집을 내놓고 이같이 제언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 농어촌(57.6%)이 대도시(42.1%)를 크게 웃돌았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 처방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료집은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 모든 범위에 걸쳐 이어지는 소득 불평등이 이런 격차를 심화한다고 분석했다. ▲2층 연금으로 불리는 퇴직연금 미가입 ▲지체된 공적연금 가입과 적게 낸 연금 보험료로 노령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 효과 ▲도농간 자산 가격 차별화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임 의원이 꺼내든 카드는 ‘농민 전용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다.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농민 소득의 8.33%를 보험료율로 하되,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자는 구상이다.
[농민신문] [국감 인물] “농식품부 기후변화 적극 대처를” 
[농민신문] 가루쌀, ‘상품개발·소비확대’ 두 토끼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