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
서섬석 의원,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쌀 80kg 한가마 적정가격 평균 23.4만원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4. 10. 8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10년후 한국농업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생각하는 농업인이 65%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근 분석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4년 27.3%로 5년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후 한국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농업인 10명 중 1명만이 10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나타나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2.4%였으며, ‘불만족한다’는 32.5%였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2점으로, 응답자의 63.1%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8.7%에 불과했다.
정부가 시행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농업직불금 확대․개편(45.4%), 미래농업 전환(41.7%), 재해대책 및 피해지원․청년농․귀농귀촌활성화(40.5%), 식량안보 확보(36.1%), 정주여건개선(36%), 인력난 해소(33.5%), 유통구조선진화 및 가격안정(33.2%), 생산비부담 완화(3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을 둬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촌인력 확보 지원책(53.4%)과 최저생산비 보장(47.5%), 농가경영안전망 확충(45.4%)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됐던 농식품부는 2.36 점으로 하위권이고, 특히 대통령실은 2.05점, 국회는 2.0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기관들 모두 5년전보다 중요도가 상승했으나, 평가점수는 하락했다.
특히 쌀 한 가마당(80kg) 적정가격에 대한 답변은 평균 23만4천원이었으며, 정부의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5%로, 동의한다 19.1%보가 크게 우세했다.
서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농업인 의견조사를 5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최초 조사보다 하락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더욱 비관적인 농촌을 보면 농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쌀 한가마당 적정가격은 23만원이며, 가격 하락의 책임은 농식품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농식품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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