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열어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10.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함께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시장 왜곡을 우려해 시장 개입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도 농산물 정책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내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e-minimis) 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격안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격안정 전담 부서를 두고 농협·생산자·학자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농산물 가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연계를 확대하고 가격 하락 때 농협의 손실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2020년 양파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이후 4년간 양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없었다”며 “자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에 대한 공방도 전개됐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전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보험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에 의구심이 남는다”며 “해당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로 하는 농가소득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혜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아직 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토론회 등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취합해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전북도, 공익수당 ‘농가→농민’ 확대 추진 
[농민신문] 문턱 높아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움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