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부터 밥상물가를 지킬 최우선 대책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 안정화를 요구했다.
이런 결과는 ‘농민신문’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함께 진행한 ‘농업·농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9월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25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의 22.0%(248명)는 농림축산업 종사자로 구성해 국민 전체와 농민 인식 간 차이를 확인했다.
최근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에 ‘물가’를 올려두고 각종 대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 62.2%는 밥상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가장 원하는 대책으로 ‘안정적 영농환경 구축’을 꼽았다. 그 뒤를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13.6%)’ ‘할인쿠폰 지원 확대(12.3%)’ ‘먹거리 취약계층 현물 지원(11.9%)’ 등이 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당장의 부담 완화보다도 근본적 해법을 요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학생은 ‘할인쿠폰 지원 확대(26.1%)’를, 20대는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24.1%)’를 요구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직업 대비 눈에 띄게 높았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즉각적으로 효과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 영농을 위해선 농사로 적어도 생산비 이상을 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영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농가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대책을 묻자 농민은 ‘직불금 확대(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에 대한 농민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농민은 ‘생산비 보조(24.4%)’에 많은 표를 던졌다. 최근 생산비 앙등 흐름이 반영된 답변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지원’ 등의 재원이 반영될지에 농업계 관심이 쏠린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선택한 비율은 21.2%였다. 정책보험 확충은 정부가 구축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핵심 축이다.
정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등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보험의 효용성, 전국 시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사업을 안착시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를 국민 전체로 넓히면 ‘농산물 가격 하락 때 일부 보전’이 29.5%로 가장 많아 농민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최근 농정 이슈로 부상한 ‘농민 정의’에 대해선 국민과 농민의 응답이 엇갈렸다. 1000㎡(303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수입이 있는 경우 농민으로 보는 현행 규정에 대해 농민 38.2%는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짜 농민’ 등에게 정책 역량이 분산되는 걸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 전체로 보면 37.9%가 농민 정의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 은퇴를 고민하는 60대(32.8%), 무직·퇴직자(32.1%)의 경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 대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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