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전담부서 설치 등 논의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10. 4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9월 27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가격 불안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함께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한계를 짚은 참가자들은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할 부서·조직 설치와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시장 왜곡을 우려해 시장 개입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 개입이 가격안정화 이외에도 농가소득 안정 등의 목적을 가지는 만큼 개입 금지가 아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농산물 정책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내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e-minimis) 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격안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격안정 전담 부서를 두고 농협·생산자·학자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농산물 가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손실 우려 등으로 현재 계약재배 비중이 20% 내외에 불과하다”며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연계를 확대하고 가격 하락 시 농협의 손실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2020년 양파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이후 4년간 양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없었다”며 “생산자 차원에서 자체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자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에 대한 공방도 전개됐다. 송원규 농정전환실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전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보험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에 의구심이 남는다”며 “해당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로 하는 농가 소득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에 강혜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아직 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토론회 등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취합해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으로 ▲농산물 가격 관측 정보 정밀화 ▲농산물 선물거래 도입 ▲기후변화 위험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제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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