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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본사업화 추진
농가수입 간접 산출 구상
수확량 파악 인력 불충분
‘선신고 후검증’ 체계 의문
현실적 계획·목표 수립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0. 3
정부가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격 전환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두고 성급한 사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농가의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활용해 농가수입을 간접적으로 산출한다는 구상인데, 특히 수확량 파악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를 포함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정도보다 더 떨어지면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2015년 도입돼 올해까지는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 품목을 6개 추가하는 동시에, 올해 시범사업 대상인 9개 품목은 전국 단위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을 반영했다.
농가수입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품목별 시장가격과 농가 수확량을 곱한 값을 수입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년에 본사업화하는 9개 품목의 가입률을 현재 1%대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가입농가가 급증하면 수확량 파악에 필요한 손해평가 인력규모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인력 소요를 줄이기 위해 농가가 수확량을 자진 신고하고 사후에 보험사가 검증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체계는 2026년까지 도상연습을 거쳐 2027년에야 도입된다.
당장 내년엔 수확량 실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본지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평가 인력이 충분한지엔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 구상대로 내년에 사업 확대가 이뤄질 경우(본사업 품목은 가입률 25%, 시범사업 품목은 15%) 월 최대 6만4133명, 일 최대 3609명의 손해평가 인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평시 기준으로, 태풍 등 거대 재해가 닥치면 일주일에 최대 8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중심인 현 상황보다 인력 소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재해가 발생한 해에만 손해평가 인력이 수확량을 파악하는 재해보험과 달리 수입안정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해 농가의 수확량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손해평가 인력은 모두 1만1524명(손해평가사 6441명+손해사정사 1457명+손해평가인 3626명)으로, 손해평가사는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도 포함해 집계했다. 문 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농협손해보험에 등록돼 실제 활용 가능한 인력은 손해평가사 4830명, 손해사정사 591명, 손해평가인 2928명 등 8349명뿐이었다. 여기엔 단독으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는 보조 인력이 포함됐다.
결국 거대 재해 발생 때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셈이어서,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등 준비 상태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손해평가사 합격자가 매해 배출되고 있고, 시험을 안 보더라도 농협손해보험이 채용해 활용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제도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가 사전 수확량 신고→사후 검증’ 체계도 점검이 요구된다. 도상연습은 현재 농식품부가 옥수수 한품목에 대한 수확량 자료만을 수집 중인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
농식품부가 도상연습 끝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농가의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작동이 가능해 갈 길이 멀다.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체계는 특정 농가의 수확량이 품목별·지역별 전체 수확량과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경우 이를 집중 확인하는 방식인데, 전체 수확량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모집단 규모가 일정 수준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선진국에서 수십년간 만든 정책을 단기간에 계획하면서 갖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인력 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입안정보험 확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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