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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꼼꼼한 제도설계와 준비 주문
“야당 가격안정제는 포퓰리즘”
농자재 지원안 두고도 입장차
농업에도 첨단기술 접목 필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안정한 농산물값 현안 꼽아
양곡법 등 개정 추진·협의 강조
농산물 수입 정책도 확인 ‘의지’
가루쌀·스마트팜 확대 관심사
농민신문 양석훈, 김소진 기자 2024. 10. 3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소득·경영안전망 안착 뒷받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없는 상임위’라는 것도 옛말이 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지금까지도 여야는 취약한 농가경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은 국정과제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보완책을 주문한다는 구상인 반면 야당은 농정 대전환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를 만나 국감 전략 등을 물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농정 성과가 될 것입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 꼽았다. 다만 이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야당과 달리, 정부 구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와 준비를 주문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은 직불제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정책보험 확충으로 골격이 짜였다. 정 의원은 “정부 대책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가격 변동 등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시장 변화에도 농가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면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야당의 대안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두고는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하면서 국감장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정부 대책에 포함된 수입안정보험과 야당의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보다 하락할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험은 농가에 보험료 등으로 책임을 일부 물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물론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담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막대한 재정 소요로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를 가로막아 결국 우리 농업을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더 확인된다. 경영비 급등 때 비료·사료·전기요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야당의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두고서 정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데다 원자재의 원활한 유입·유통을 보장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고보조율에 대해 규정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의 지원보다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농업을 혁신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소신이다. 그는 “농업 혁신을 이끌 기술, 온라인 유통, 푸드테크산업 등의 육성 현황을 국감장에서 점검하겠다”면서 “또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 기술 보급 상황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 과수 재배 적지 변화에 따른 과원 개원·폐원 대책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농지문제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농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만 ‘농지법’은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면서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촌을 비롯한 지역소멸도 그의 관심사다. 그는 “제 지역구인 성주에선 특화 작목인 참외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고령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료작물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중”이라면서 “이처럼 지역 특화 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면 지역소멸문제도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석훈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농업 미래설계 점검할것”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식량·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국감의 화두로 ‘쌀값 등 농산물 가격 폭락’을, 대안으로 ‘양곡법’과 ‘농안법’을 꺼내 들었다.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목하는 농정 현안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수확기 80㎏당 21만원대였던 산지 쌀값이 17만원까지 곤두박질쳤다”고 꼬집었다. 올초 ‘금(金)사과’ 논란에 이어 최근 금배추까지,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도 문제라고 봤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 한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한 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카드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호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자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발의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곡법’은 사전적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수급안정을,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 관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협의하고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두 법안 시행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은 ‘허위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양곡법 개정안’을 무작정 거부하고 있는데 ‘연간 3조원이 든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등 허위 주장, 왜곡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정부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내놓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선 ‘보장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까지 안전망의 부재, 저조한 보험 가입률이 배경에 있다. 수입안정보험이 시행되려면 농가의 ‘수확량’을 파악해야 한다. 수확량을 토대로 보상 기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가가 수확량을 직접 신고하고 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사 등이 사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가구당 생산량이 축적돼 있어야 하는데 기반이 없어 제도가 바로 작동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안은 보험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인데 가입률이 50%를 넘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됐지만 시행 20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에야 가입률(면적·마릿수 기준) 52.0%를 기록했다.
국감의 주요 의제로 ‘수입 농산물’을 꼽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농산물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등 물가 위주의 수입 농정을 펼치고 있다”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업과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농산물 수입업자와 유통업체 배만 불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샅바 싸움을 벌이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가 위주의 수입 농정이 아닌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공세 의지를 피력했다.
이 외에도 ‘가루쌀(분질미) 확대 정책’ ‘스마트팜 확대’ 등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이끌 정부의 설계 점검을 주된 국감 쟁점으로 꼽았다.
김소진 기자, 사진=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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