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방안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15개 품목 확대 … 최대 85%까지 감소분 지급
공익직불금 역대 최대 … 농가 수입 평년 86% 유지 기대
원예산업신문 권성환 기자 2024. 10. 2
내년부터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시범 운영된 9개 품목(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에 이어, 내년부터 농업 수입안정보험의 적용 대상 품목이 15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30개까지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 수입안정보험은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품목별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정부는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과잉 생산으로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보장 상품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방침이다.
공익직불금도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3조 4,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본직불금 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논과 밭의 직불금 격차를 줄이고, 주요 식량 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익직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해복구비 또한 평균 23% 인상되며,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과 재해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체계가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지지했다.
또한, 당정은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등도 추진해 농업인력 세대 전환을 돕는 한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상한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축산물 농가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농업 수입이 평년 대비 40% 감소하더라도 농업 수입안정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실제 소득을 평년의 86%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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