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농식품부는 읍·면의 소멸위험 수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경연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을 도출했다. 우선 ▲농업경영자수 변화율 ▲경지면적 변화율 ▲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 등 농업부문 3개 지표와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인구규모 등 농촌인구부문 3개 지표를 바탕으로 읍·면 단위의 농촌소멸위험지수를 측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읍·면 단위의 인구 여건과 농업적 요소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 1404개 읍·면에 농촌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결과 726곳(51.7%)이 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그중 농촌소멸 위험지역은 499곳,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은 227곳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읍·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58곳에 달했다. 전남(51곳)·경남(50곳)·전북(29곳)·충남(16곳)이 뒤를 이었다.
농촌소멸위험이 높은 읍·면일수록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낮게 나타났다. 농촌소멸 안전지역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문화시설 등에 방문하려면 차량으로 23.7∼25.8분 이동해야 하는 반면,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은 29.7∼35.9분이 걸렸다. 또 일부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2015년과 2022년 사이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인 읍·면은 ▲중심마을의 쇠퇴 ▲분산 거주 ▲과소마을의 증가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농촌소멸 안전지역인 읍·면은 인구 변화에 상관없이 중심마을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거쳐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도농복합 시·군 139곳 가운데 131곳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중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은 83곳이다. 법 개정안대로라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도농복합 시·군 48곳의 읍·면은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 광양·무안, 경북 김천·예천, 경남 사천·양산 등의 읍·면이 해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경연이 제시한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은 확정이 아닌 검토사항”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에는 농업·농촌에 특화된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농지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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