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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구조 개편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우정수·고성진 기자 2024. 10. 1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류기기(파렛트, 플라스틱박스 등)의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해당 사업은 1997년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2005년 지금의 체계를 갖춘 뒤 지속돼 오면서 농산물 생산 현장에 큰 기여를 해 왔는데,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폐지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예산이 축소되는 등 존폐 위기에 몰렸다. 그러다 올해 5월 발표한 범부처 합동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 하나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포함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가 사업 지속성을 전제로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 골자는 물류기기 공급자인 풀(임대)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육성해 경쟁 요인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매칭을 통해 보조 물량을 크게 확대해 공급업체보다 실사용자인 생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민신문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개편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올바른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 시 : 2024년 9월 27일(금) 14시~17시
□ 장 소 : 서울 송파구 한농연회관 6층 회의실
□ 주최·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 참석자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좌장)
-정수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발제)
-강수천 서전로지텍 대표
-윤재준 전북도 스마트농산과 유통정책팀장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재근 농업회사법인 (주)해풍애 대표
-정선모 MKC 이사
-조민성 농협물류 3PL사업부장
-황효윤 NPC 사업부장
#발제/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개편안
“투명한 거래 위해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타 산업계보다 높은 이용 단가
비보조 물량 ‘깜깜이 계약’
출하기 수요 집중 등 문제
농업인이 출고 때 입력만 하면
‘aT 풀 시스템’ 통해 자동 연계
비보조 물량 공시 등 계획
농협 자체 풀 기능 구축 요구
중장기적 관점서 육성 추진도
▲정수연 사무관=농식품부는 1997년도부터 물류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물류기기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됐다. 2024년까지 지원한 총 사업비는 약 4284억원이다. 기재부에선 이 사업을 물류 효율화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한 구조조정 사업으로 보고, 2024년 예산은 50% 정도만 반영한 뒤 2025년부터는 폐지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사업 폐지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물류기기 시장 분석과 독과점에 대한 농업인의 현장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농업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풀 회사의 독과점 규제가 심하고 일체의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 농협이 자체 풀 회사 기능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농업 분야의 물류기기 연간 총 사용량은 파렛트 기준 1100만장 정도로 예측한다. 그중에서 보조된 물량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33% 정도, 2024년 기준 16%를 지원한 것으로 산출된다. 플라스틱박스는 연간 1억 5000만개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고정 물량은 한 50%인 7500만 박스, 보조 물량은 2024년 기준으로는 2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기기 공급 업체는 로지스올 그룹(KPP, KCP, KPN)과 아주네트웍스, NPC, 서전로지텍 등 총 6개사가 있다. 로지스올 그룹 같은 경우 독과점 체계로 운영한다고 보고 있다. KPP가 65% 정도 점유하고, 아주가 30~35% 점유한다고 본다. 플라스틱박스는 KCP, NPC, 서전이 각각 63%, 35%, 2%의 비율로 점유한다.
물류기기 이용 현장의 애로사항 가운데 파렛트의 경우 타 산업계보다 높은 이용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타 산업계는 1500원까지 이용하고 평균 2000원 정도다. 그런데 농업계는 보조 물량 단가는 2970원, 비 보조 물량은 4000~5000원 사이다. 이유는 타 산업계는 회수나 세척에 대한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분실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파렛트 한 장을 만드는데 평균 4만원 소요되고 10년 동안 1년에 6번에서 많게는 10번 정도 회전된다고 볼 때 단순 계산하더라도 농업계가 부담하는 비보조 5000원의 단가는 굉장히 고단가라는 생각이다. 두 번째, 비보조 물량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농협 사이에서도 서로 얼마에 계약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납품되지도 모른다. 세 번째 우리 농산물 품목 특성상 출하기가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 그럴 때마다 물류기기 공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 감귤부터 시작해서 동계작물이 집중 출하가 된다. 이렇게 성출하기 기준으로 월 평균 6만개 정도가 필요한데 현지에서 2만~3만개만 조달되고 나머지는 육지에서 조달한다. 육지에서 조달되는 파렛트는 2022년부터 해상 운송료를 원가에 부담하기 시작했다. 비용을 추가되다 보니 감귤농협의 경우 1500만원 가까이 지출했던 사례도 있다. 특정 물류기기 강제 사용 문제도 있다. 사과농가가 쿠팡에 아주 파렛트를 이용해 사과를 납품하는데, 쿠팡 관계자가 다음부터는 다른 업체의 파렛트에 싣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 얘기는 특정 업체가 쿠팡과 독과점 거래하다보니 회수 등의 차원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본다. 플라스틱박스 같은 경우 농민들이 유통업체별로 다르게 플라스틱박스 작업을 하는데, 표준화된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업 개편은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안은 2025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한다. 우선 지자체와 협업해 보조 단가 적용 물량을 파렛트 기준 17%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보조사업 지원조건은 현재 국비 40%, 자부담 60% 구조인데, 내년부터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로 완전히 바뀐다.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5년도에는 지자체 협업으로 1000억원 가까이로 확대된다. 두 번째로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물류기기 이용료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농업분야 사용물량과 지원 단가를 정해 공급 가능업체를 공모하고, 물류기기 전체 물량 대상으로 이용단가 공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농업 분야 보조 적용 물량을 파렛트 800만장, 플라스틱박스 1억장 정도로 확대하고 단가는 파렛트 3300원, 플라스틱박스 600원 정도로 정해 공급 가능한 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물류기기 비보조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aT 풀 시스템’도 풀 회사 시스템과 연동시켜 농업인이 출고할 때 입력만 하면 풀 회사와 자동적으로 연계되고,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근거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해 농협을 신규 물류기기 공급업체로 육성하려는 의지는 변함없다. 농식품부는 내년 1년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육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협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 분야의 물류기기 풀 회사를 직접 육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여기에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출자와 풀 회사 출자 등을 검토 해 새로운 물류기기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물류기기 단가, 사업 개편 등 지침(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물류기기 공급업체 사업 참여 공모도 12월에 할 예정이며, 전자인수증과 시스템 고도화 등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김병률 위원=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개편 방향에 대해 사용자, 예산지원 기관, 물류기기 관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와 물류 기기 이용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허심탄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파렛트 무상 보유기간 확대
보관료도 가격 공시 했으면
▲임재근 대표=내년 보조사업물량이 122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재 업체당 보조물량 이용 상한액이 1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보조사업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물류기기 이용 확대를 위해서 지원 상한액을 좀 완화하거나 두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정부 보조 사업 공급 단가와 일반용 공급 단가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만 해도 산지에서 파렛트를 받았을 때 보관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무상기간이 5~7일이었는데 갑자기 3일로 단축됐다. 현재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용업체와 풀회사의 상생 협력을 위해 무상 보유기간을 늘려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린다.
이와 연계해 업체별로 보관료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료도 가격 공시제처럼 동일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다.
임대지역-사용업체 주소 달라도
지자체, 지방비 매칭 지원해 줘야
▲이광형 사무총장=2025년도 공동이용사업 구조개편을 하면서 과점 구조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해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공시제 의무화라든지 공급업체 사업 참여 공모 부분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내년부터는 당장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된다. 한 사례를 들면, 경남 밀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부광농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당근과 무를 전문 취급한다. 세척장으로 집하되는 제주 월동무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 업체가 여름철 강원도 지역으로 가서 여름무 농가와 계약재배를 한다. 그러면 물류기기를 임대해 이용해야 되는데, 강원지역 지자체에서 주소지가 밀양에 있는 부광농산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자체 시군이 200여 곳이 넘는데, 예산이 어떤 지역은 남고 어떤 지역은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등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다. 그럼 제때 지원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산지의 유통환경,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통 배추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1개 작업팀이 화물차(5톤) 3대 정도 싣는다. 차 1대에 배추를 쌓은 파렛트 14장이 실리는데, 3대 작업을 하니까 해당 물량만 갖다 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통용이 안 된다. 물류업체가 물류기기를 갖다주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180장, 256장 등 이런 식으로 공급받는 실정이어서 분실 위험 등이 발생한다. 산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창고 가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해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보조 물량 공개로 경쟁 유발
단가 하락·신규서비스 기대
▲윤재준 팀장=농산물 경우에는 생산비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인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나 유통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모처럼 농업인 중심의 개편 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가 부분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보조 물량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게 되면 분명히 경쟁이라는 구조가 이뤄질 수 있어 단가 하락뿐만 아니라 신규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전북도가 파렛트 이용 물량, 플라스틱박스 이용 물량 기준으로 사업 개편했을 때 보조와 비보조 물량을 각각 계산해 보니 적어도 현행보다 개편 시 20%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플라스틱박스의 경우 20%, 파렛트의 경우 28% 정도의 절감이 각각 나타난다. 이용자 자부담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체 보조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재보다 사업 개편 시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단기간 집중 출하 품목의 경우
국고보조 배정 소진 힘들 수도
▲황효윤 부장=정부의 단기, 중장기 사업 개편 계획에 충분히 공감하고, 물류기기 렌탈업체 입장에서는 개편 방향으로 꼭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이슈화되는 독과점 문제들이 파렛트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파렛트하고 컨테이너(플라스틱박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파렛트 경우 농산물 외에 기타 산업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농산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단가로 전환이 됐을 때는 가격이 치솟아버린다. 근데 컨테이너는 반대로 농산물밖에 못 담는다. 농산물이 시즌이 있어 7~8월이 성수기이고 연말이 되면서 출하량 자체가 줄어든다. 이 시기에 물류기기는 남기 때문에 연말 일반 단가가 표준단가보다 가격이 낮다. 그래서 플라스틱박스 단가를 6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렌탈업체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자부담률이 컨테이너 경우 작년 40%, 올해 20%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30% 예정돼 있다. 그리고 파렛트는 작년 40%, 올해 40%, 내년 30% 부담률이 돼 있다.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들이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출하를 하는 농산물,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전체 물동량 대비 출하 시기가 짧아 내년 30% 부담률로 적용하면 예산이 남을 것이다. 예산을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쭉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소진을 다 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생산하는 업체들은 배정받은 국고보조 전체를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파렛트 임대 공급자 위주 시장
농협 사업 참여 긍정적 검토를
▲정선모 이사=저는 농식품부의 사업구조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물류기기 시장에서 농협 등 제3의 렌탈기업이 왜 나와야 하느냐부터 말씀드리겠다.
일단 파렛트 임대 시장은 철저한 공급자 위주 시장이다. 철저하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장이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임대용 파렛트가 1억매 나간다고 보면 된다. 그중 1100만매 정도가 농산물 시장에 투입된다. 이게 전체 물량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농산물 수확 시기가 다르고 수확하는 로케이션들이 다르다. 특히나 추석이나 설에 대한 계절적 영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러다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농산물이 특히 심하다. 수요가 몰릴 때 공급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서 결국은 그 시장의 불만 목소리들이 정치권이나 정부 등에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제3의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 왔다. 농협 관계자들이 사업 참여에 대해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렛트 1억장 중 쿠팡에 1500만매가 들어간다. 1500만매 중 1300만매가 KPP 제품이다. 쿠팡이 왜 KPP 파렛트에서 다른 공급 업체로 전환하지 못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쿠팡이 KPP, 로지스올의 지게차를 3800대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지선운송을 400억짜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1년에 100억원 대의 롤테이너를 쿠팡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런 구조다보니 쿠팡은 다른 데로 이탈할 수가 없다. 바로 ‘락인’ 현상(효과)(Lock-In, 고객 이탈을 막는 전략) 때문이다. 이런 토론 자리에 엔드유저(최종소비자)인 쿠팡 등 유통사들이 참석해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해당 기업에게 ESG 경영 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부여해 현행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매시장의 골판지 박스
플라스틱 박스로 대체 중요
▲강수천 대표=초창기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과거에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소매시장의 골판지박스 대체다. 파렛트는 상당히 많이 진입을 했지만 골판지 박스는 거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가락시장도 대부분 골판지 박스로 움직이는데, 골판지박스가 최종 소비자의 손까지 가지 못하고 상당 부분 최종 유통 단계에서 해체돼 버린다. 이제는 물류기기 시장의 중심축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골판지 박스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aT가 수급 조절용으로 정부 비축을 하는데, 배추의 경우 그물망으로 들어가고 무는 골판지 박스로 들어가고 있다. 그물망으로 들어가면 철 구조물에 다시 넣어야 하고, 많이 쌓아두면 선도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부터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가 돼야 한다. 그러면 작업 능률이나 신선도 유지에 효과적이며 출하도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물류기기 지원 사업 지원 유형이 1, 2, 3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유형 3의 경우 김치공장 쪽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책정된 예산이나 보조율이 다른 유형의 반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개편안, 농협 참여 심사숙고
어떤 방향이든 실질적 역할 할 것
▲조민성 부장=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에 농협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협 입장은 조금 다르다. 실질적으로 농협은 물류기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농민들에게 보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농업법인이나 산지유통인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농협의 직접 지원 범위가 아니다. 농협만 대상으로 하면 굳이 물류기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농협과 풀회사, 제조회사, 지역농협까지 출하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2026년까지 심사숙고해 어떤 방향으로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물류기기 사업의 핵심은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풀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 돼 농협마다 파렛트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가까운 농협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물류기기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돌려서 실시간으로 매일 마감이 되도록 하고, 재고 조회 등을 시스템을 통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풀회사와 연동하거나 출고 데이터를 공유하면 분실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풀 이용료가 분실률 때문에 비싸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동 경로 추적과 회수를 못 하기 때문에 분실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파렛트 같은 경우 회전율이 보통 6회전에서 8회전, 10회전 이내로 단가 산정이 되지만,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실제 유통센터 기준으로 12회전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용료도 더 낮출 수 있다.
보조물량 이용액 상한 폐지
농민들 부담 비용도 절감
▲정수연 사무관=업체별 1억원에 해당하는 보조물량 이용액 상한 제한은 폐지가 된다. 지금 현재는 17%밖에 적용이 안 되지만 이제 전체 사용 물량의 70~80% 확대되다 보니까 상한제는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비율을 40%에서 30%로 줄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2970원짜리를 그동안 30% 쓰고 5000원짜리를 70% 써왔다. 근데 앞으로 2970원짜리를 80% 쓰고, 5000원짜리를 20% 쓰게 되니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5% 절감된다. 그래서 국비 지원 비율만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언급한 부광농산 사례처럼, 정확하게 현장에서 해당 지역 농산물인 것만 증빙만 된다면 주소지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수출 물류 지원했을 때 서울에 있는 수출업체가 지자체에 물류비 지원을 다 받아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농협 들어와
경쟁 환경·협력 환경 만드길
▲김병률 위원=정부가 단기, 중장기 대책을 적절하게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판단이 든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경쟁 환경이나 협력 환경을 만들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락인’ 문제는 이제 엔드유저까지 같이 포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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