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도입
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 격차 완화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0. 1
정부와 여당이 9월 27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다. 기본방향은 공익직불 확대로 기초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관리를 위해 정책보험을 확충하며, 민관협업을 통한 수급관리로 품목별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
# 경영위험 관리체계 확립
논 haekd 170만~187만원
밭 136만~150만원으로 개선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 강화=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의 격차를 완화하고, 기초 소득안전망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단가인상을 추진한다. 현행 논은 162만~178만원/ha, 밭은 100만~134만원/ha인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은 170만~187만원/ha, 밭은 136만~150만원으로 개선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현장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또, 공익기능 증진 및 현장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금에 대한 준수사항도 개편한다. 식량자급률 제고 및 벼 생산조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 시 소득지원을 확대하는데, 가루쌀, 두류(하계), 밀 등 전략작물 지원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내년 쌀 등 15개 품목 도입
향후 30개까지 확대 계획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15개 품목에 대해 2025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향후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올해 시범품목인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봄·고랭지) 등은 주산지 시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되면 축산물을 제외한 농림업생산액의 80%, 경지면적의 75%에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에 시행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축산물은 2025년 연구용역을 거쳐서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지원방식은 기준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수확량) 대비 당해수입(당해가격×농가별 당해수확량)이 일정수준(60~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상품은 3개다. 과거 5개년 평균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과거수입형’, 수확기 가격상승 시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기대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수입형’ 등이다. 농업인들이 보장수준(60~80%)을 선택하되, 고보장(85%) 상품은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등 정책 기여도를 고려해 운영한다.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최대 순보험료의 50%)하되, 상한을 설정하고, 농가별 최소부담기준 설정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보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공익증진 보상 확대
탄소중립 프로그램 본사업 전환
친환경직불제 지원수준 확대
▲선택직불 지원 강화=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친환경직불제는 관행농업과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지급상한은 올해 5ha에서 내년에는 30ha로 확대하고, 유기농과 동일한 인증기준을 준수하나 무농약단가를 적용받는 유기전환기(3년)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유기농수준으로 인상한다. 축산은 관행축산농가 소득 대비 평균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친환경 인증농가 외 일반농가의 생태·토양·수질 개선활동을 촉진하고 농업의 구조개혁과 연개해 선택작물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택직불제 체계화=탄소중립 및 농업환경 관련 선택직불제는 생산지원 방식에서 공익적 활동 중심의 지원으로 개편한다. 목적, 지원활동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지원활동 발굴 및 컨설팅, 이행점검, 성과관리 등을 체계화한다. 또, 전문가 검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2025~2029년 추진할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품목별 수급관리체계 구축
미곡 3단계 수급관리 체계 구축
한우 수급 민관 협력체계 가동
▲미곡=생육 전, 생육 중,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생육 전에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되 직불금을 활용해 농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쌀 등급제 개편과 친환경쌀 공공비축 단가인상 등 품질을 고급화한다. 또, 가공·사료용 전문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쌀 개발·보급 및 장립종 생산 시 수입안정보험 우대조건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생육 중에는 조기수급대책(10월 중순 → 9월 중순)을 수립한다. 쌀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하락 예상 시 완충물량을 운영하면서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 용도를 결정하며, 수확 후에도 필요시 추가대책을 추진한다.
▲원예농산물=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중 원예농산물 21개 품목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현장중심의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을 강화하고, 주산지협의체가 지역자조금 등을 거출할 수 있도록 자조금법도 개정한다. 또 광역단위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해 2026년부터 가칭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를 개편해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차 보전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한다. 재원은 정부, 지자체, 농협과 생산자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이 함께 분담한다.
▲축산물=한우를 중심으로 수급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가임암소 등 선행지표를 활용해 수급조절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측결과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토한 수급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수급상황 진단에서 ‘전망 심각’(3년 후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단계 시 농가에 대한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농가의 참여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재해복구지원제도를 개선하는데, 품목별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대파대, 농약비 등 복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 하반기에 123개 품목의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복구비 지원 대상에 농기계 및 설비 등도 포함한다. 품목별, 농가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73개에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품종, 작형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세분화한다. 자연재해성 병해충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해 재해보험 상품을 개선한다.
# 세대전환 지원
청년농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선임대-후매도 형태의 농지공급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확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농지매도 조건으로 고령농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양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월50만원/ha를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 외에 일시지급형(4200만원/ha)을 신설하고, 가입연령 및 지급기한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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