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농업법’ 주요 내용
수입보전직불 등 고정직불금 폐지
가격손실·농업위험보상으로 대체
참조가격 기존보다 높아져
사실상 보전금 한도 늘어나
농가 추가보상보험제 도입
저소득계층 식비 지원 유지
2월7일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 최종 서명하면서 향후 5년간 미국의 농업정책을 이끌어갈 틀이 확정됐다. 5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국 농업법에는 농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방향과 수단이 모두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예산도 10년간 9564억달러(한화 약 1016조원)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농업법은 4년이라는 긴 합의 기간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로 그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고정직불금 폐지…보전금 한도는 사실상 확대=농업법은 크게 푸드스탬프(food stamp)라 불리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과 ‘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 두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미국 농업의 보조금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쟁력이 바로 이 보조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농업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도 재정적자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데다,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농업재정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왔다. 이로 인해 이번 농업법은 가격이나 작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격하락대응직불(ccp)과 수입보전직불(acre) 등 고정직접직불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격 하락이나 수확 감소에 따른 농가의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소득 안전망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어진 고정직불제도가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농업위험보상제도(arc) 등 더 강력한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는 당해 품목별 전국 평균시장가격이 참조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발동되도록 설계돼 기본적인 구조가 가격하락대응직불과 똑같다. 오히려 2008년 농업법의 목표가격에 해당하는 참조가격은 기존보다 최대 121%나 높아져 보전금 한도는 사실상 확대됐다.
수입보전직불을 대체할 농업위험보상제도 역시 농가의 수입이 보장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동되는 기본 틀은 마찬가지이지만, 지역arc와 농가단위arc로 더 세분화됐다. 즉 가격 또는 수입을 보전하는 농가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결국 이번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보다 더 농업 보호적인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볼 수 있다.
◆보험제도 중심으로 위험관리 강화=또한 새 농업법은 앞으로 농가경제 안정이 보험제도 중심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관련 예산은 10년간 57억달러가 증액됐고, 기존의 보험제도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하는 추가적 보험제도(sco·추가보상보험)가 도입됐다. 기존의 보험에서는 대부분 일정기준(65~75%)을 넘어서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손실이 적은 경우(25~35%)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추가보상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기존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즉 농가가 직접 감수해야 하는 손실의 폭은 더욱 적어졌다.
◆푸드스탬프 유지…남용 억제=저소득층에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제도는 그간 이들 계층에 큰 도움을 줘 왔다. 그러나 15년 동안 수급대상자가 3배나 늘고 현금으로 바꿔 쓰는 등의 부정 사례가 나오면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졌다. 하지만 결국 이 제도는 이번 농업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관련 예산도 7564억달러로 여전히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다만 농업법은 재원 절감을 위해 중요한 지원은 유지하되 부정수급과 남용 목적의 지원은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개 주에서 수혜자에게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되고, 불법이민자·복권당첨자·일반대학생 등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2014-03-10
|
[농축유통신문] 저장배추 5톤트럭 9000대분 과잉 
[한국농어민신문] 낮은값 지속…무·배추 봄 시설재배면적 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