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상생기금)’이 모금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었다.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매해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금한다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생기금이 설치된 후 올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로 잡은 1조원의 24.9%에 머무는 수치다.
그나마도 공기업이 주로 참여했고, FTA로 실제 수혜를 본 민간기업의 참여는 저조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 중 공공기관이 낸 액수는 1495억원으로 전체의 61%에 달했고, 민간기업(208곳)이 납부한 액수는 94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그룹을 비롯해 재계서열 1~10위 그룹이 조성한 액수는 47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들 그룹 매출액의 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의 출연액이 7억3100만원으로 10대 그룹 중 가장 낮았다.
이런 문제는 기금 조성 초반부터 계속 지적돼왔지만 민간의 참여를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제조업은 농업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상생기금 조성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8년 동안 고작 86억원만 출연하는 등 농어민의 희생을 완전히 희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섭그룹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이 저조한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면서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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