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모습
[특집] 미리보는 국감이슈
농산물 유통개선…기후위기·재해대책…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식량안전망 구축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發 국감 보도자료 ‘봇물’, 야권 중심 ‘윤석열농정’ 해부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9. 27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로, 국정감사 일정이 발표됐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자, 윤석열정부 국정단위 세 번째 진단이다. 구성원이 절반 가까이 교체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고발성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 중이다.
실생활에 이미 상륙한 기후위기에 대해 농업부문은 아직 대책이 없다는 지적, 농수축협이 정체성을 살려서 운영되고 있는가, 쌀값 불안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수지타산이 안맞는 농삿일은 생산비 지원이 불가한가 등 농업생산기반 밑바탕이 흔들린다는 질의와 지적이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채우고 있다. 국감 시즌을 맞아 여의도 의원실 발 보도자료를 모아 요약 정리한다.
“‘수입안정보험’ 졸속 추진이 화 부른다”
임미애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채소가격안정제’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꼬집었다. 수입안정보험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토막났다는 것. 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211억원으로 올해 555억원의 38%에 그친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노지채소를 계약재배하는 수급안정사업으로, 계약재배 가입물량을 2021년도 16%에서 2027년도 35%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다. 이것을 줄인 것이다. 2023년 17.7%에 불과하고, 예산까지 줄이게 되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삭감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데, 예산축소의 근본 이유는 수입안정보험에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손실보전기능(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보전)이 유사해서 이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입보장보험은 보험금 산출 근간인 개입별 수입(수확량×가격)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의 축소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리스크, 농민 피해 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농·축·수·산림조합, 무자격조합원 늘어난다”
이병진 의원(민주, 평택시을)은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무자격 조합원이 최근 5년간 35만3천384명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무자격조합원 문제 해결은 이들 조합의 숙원과제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무자격조합원 증가로 인해, 선거인 명부 관련 소송이 빈번하고, 출자금 반환 문제도 일어난다.
무자격조합원은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4천80명이 적발됐는데, 특히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있기 직전인 2014년 10만1천명, 2018년 9만2천명, 2022년 6만6천명 등으로 4만~5만명이던 평년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와 깊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소득은 줄어드는데, 농산물 도매업종 사업소득은 널뛴다”
문대림 의원(민주, 제주시갑)은 농산물 도매업종 상위 20개업체의 사업소득이 4년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농산물 도매업 업종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 농산물도매업종 법인 전체의 사업소득은 2019년 5천813억에서 2023년 8천707억원으로 5년새 49.7% 늘었다.
이중 상위 20개 업체의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1천362억원에서 2천621억원으로 2배 가량 급등했다. 비슷한 시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년간 최저수준인 89.6, 90.2 등으로, 농가들의 경제생활 여건은 악화일로다.
정부의 가격안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관련 농축산물 할인지원 4천335억원 등 5조4천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같은기간 유통구조개선 관련 예산도 1조6천732억원 썼다.
하지만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과 연결되는 효과성에는 한계를 보였고, 유통구조의 변화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해야”
정희용 의원(국힘,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최근 5년간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은 약 3천669억원, 적발업소는 1만8천313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위반건수 2만1천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1만1천531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1만456건 등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콩, 닭고기 순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콩, 닭고기, 쌀 순이었다.
한편, 문금주 의원(민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최근 10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5만6천486건에 달하고,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금액이 최소 6천37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처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457억5천만원 상당의 식품을 유통시킨 가공업체의 경우 벌금형에 그친게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은 말뿐”
윤준병 의원(민주, 정읍시·고창군)은 FTA 체결이후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한‘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8년이 지났음에도 목표액의 25% 수준인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률이 저조해 ‘상생협력’ 이란 당초 취지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계서열 1위부터 10위 그룹 총 출연액이 각그룹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에도 못미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천44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 1천495억원, 민간기업 946억원 등이다.
한화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총 7억3천100만원으로 10대 그룹중 가장 낮다. 농협의 출연기금은 15억5천400만원(연 매출액 대비 0.001%)으로, 한화, HD현대에 이어 세 번째로 기금이 적다. KT, 한진, 카카오 등은 현재까지 기금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FTA기금의 쓰임새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의원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3년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7억2천만원이다. 귀리농가(’21년)에 6억1천만원으로 농가당 300만원, 생강농가(’23년)에 1억1천만원 나갔는데 농가당 12만원이다.
반면, 농업인 FTA 적응력·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FTA기금에서 책정된 교육홍보비는 같은 3년간 83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농가사례 홍보한다는 취지로 언론사에 지급한 예산이 90건 83억원이다.
특히 언론사 조선·중앙·동아의 경우 언론사당 지급액이 연평균 1억7천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피해 본 농가보다 언론사에 더 많이 지급됐음을 꼬집었다.
“해외 곡물망 확보, 손 놨다”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확보한 해외곡물망을 통한 지난해 곡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70%이상 감소했다. 정부의 해외 곡물망 융자지원사업 또한 지난해 1개기업 500억원 융자 신청도 집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촉발해 출범한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 또한 2022년 당해 4차례 회의를 끝으로 2년 넘게‘개점휴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식량안보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요국의 식량안보 확보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중국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을 목표로 식량안보법을 시행했고, 일본도 농업기본법 개정으로 식량안전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 주장했다.
“청년농,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농촌 떠난다”
임호선 의원(민주,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정부의 주요농정인 청년농 지원과 관련,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막상 농촌의 청년농업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7년간 약 2천889억원을 편성해 쓰이고 있지만, 청년농 인구는 오히려 12만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20대이상 40대이하 농업인 인구는 2018년 기준 38만6천108명에서 2023년기준 26만3천126명으로 12만2천982명(31.8%)이 줄었다.
청년층 귀농·귀촌인구도 감소했는데,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 22만4천99명에서 2021년 23만5천904명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18만8천722명까지 줄었다.
환율·고물가 현상이 농업소득 정체와 맞물려 청년층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전기세·유류비 지원, 농업부채 감출 방안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채로운 농가소득보장 대책이 부족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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