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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룍제공 농식품부
문대림 의원 “안정적 해외곡물망 확보 절실”
국내 기업 통한 해외곡물망 수입, 전체 수입량의 ‘1%’ 그쳐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25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공급 위기가 촉발하자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째 후속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해외 곡물망 확보도 낙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2월 내놓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서 “향후 5년(2023~2027년)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확보한 해외 곡물터미널(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곡물 수입량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국내기업 확보 해외 곡물망을 통한 수입량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우크라이나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곡물터미널, 미국에 있는 팬오션 곡물터미널의 곡물 수입량 대비 반입량은 2020년 0.4%, 2021년 3.4%, 2022년 1.3%에 그쳤다. 심지어 2022년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가동이 중단되며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 곡물망을 통해 확보한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문 의원은 “아직 지난해 전체 곡물 수입량이 산출되지 않았지만, 연간 곡물 수입량이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올해 우리 기업이 해외 곡물망을 통해 확보한 수입량 비중은 1%대 이하로 추락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곡물망 확보 관련 융자 지원 사업도 진전이 없다. 2023년 기업 1곳이 500억원 융자 규모의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정부는 식량 위기에 대응해 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에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성과는 2년째 ‘0’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고 경고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19.5%로 집계됐다. 2008년 31.3%였던 것에 비해 11.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7.5%에서 27.6%로 상승했다. 중국은 102.7%에서 92.2%로 10.5%포인트 떨어졌지만, 한국과 견줘 자급률이 높다.
특히 주요 곡물인 밀·옥수수는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료용 수요를 제외한 쌀의 식량자급률은 104.8%에 달했지만, 밀과 옥수수는 각각 1.3%, 4.3%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옥수수와 밀의 수입의존도를 각각 98.3%와 99.2%로 내다봤다.
해외 주요국은 식량안보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해외 의존을 낮추기 위해 목표로 한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 일본은 25년 만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기본 이념에 ‘식량 안전보장’을 추가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곡물망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급률 제고뿐 아니라 해외 곡물망 확보까지 포괄하는 식량안보 지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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