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유리온실이 들어선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 모습
간척지 농지 신규 임대시 벼 재배 금지
2030년까지 일반 벼 재배면적 ‘0㏊’ 달성
영산강지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
새만금지구,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조성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9. 25
앞으로 정부가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간척지 농지에 벼 재배가 금지된다. 점진적으로 타작물 전환을 유도해 2030년까지 일반벼 재배 면적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전남 영암 영산강지구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차 발표 이후 두번째다.
우선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 간척지 농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줄인다. 정부는 간척지 농지를 5년 단위로 임대하는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계약을 맺는 농지에 대해 벼 재배를 금지할 방침이다. 가루쌀·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을 유도해 현재 6800㏊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로 감축한다. 임대기간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농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도 지원한다.
수출·가공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2025~2029)’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중 해외 시장 수요에 맞춘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인다. 전남 영암 영산강 지구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 농가의 농외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수익 일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작 중심이었던 간척지 기반 조성 방식이 용지 수요에 맞게 전환된다. 그 일환으로 착공 전인 경기 화성 화옹지구와 〃 안산 시화지구의 5개 공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입지 여건, 지구 특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맞춤형 설계를 추진한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민·기업 간 상생협력도 지원한다.
종합계획에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청사진도 담겼다. 2029년까지 112㏊ 규모의 스마트팜을 짓고 청년에게 창업영농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북 김제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하는 800㏊ 크기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입주 시에도 청년농을 우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은 100㏊ 이상, 최장 10년(5년 단위 연장)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밀농업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저탄소 농업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새만금·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법인당 임대 규모를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자동화를 이뤄 농가 소득향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융복합 사업도 벌인다. 대도시 근교인 화옹·시화 간척지나 경관이 우수한 전남 장흥, 〃 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체험·휴양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구성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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