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7일 시작된다.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농정 중간평가 성격도 띤다.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요 농정의제를 세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농가의 경영비와 부채가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농산물 판매 수입은 재해와 가격 등락에 따라 들쭉날쭉하면서 농가경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문제는 올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과 정책보험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도 대응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화 구상을 상세히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은 농가경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농가경영 안정화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경영 안전장치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업소득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농업계는 여야와 정부가 정쟁보다는 건전한 정책 대결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주길 희망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 대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도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구상을 보면 정부는 농가의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활용해 수입을 추정한다는 계획인데 생산량을 농가가 자진 신고하도록 한 구상이 실현 가능한지, 품목별 도매시장가격을 유일한 기준가격으로 설정했을 때 역선택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해 대응에서도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구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근 남부지방에서 호우 피해가 이어진 직후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벼멸구와 폭우 이중고로 한해 농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보험의 보상 수준 확대와 더불어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계가 ‘공염불’을 우려하는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농가 경영비·부채 문제를 세심히 살피는 것도 국회에 놓인 과제다. 최 실장은 “무기질 비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주요 농기자재 및 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부채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할당관세 중심의 물가대책도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이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 조치가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분석되지 않고 있어서다. 그나마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5개년 품목별 가격 자료를 활용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과 물가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이때 5개년이 어떤 기간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령 지난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할 때 2018∼2022년 가격을 활용했다면 분석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할당관세가 농산물 수입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된 건 아닌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본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농산물 수입업체의 명단과 수입량 등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특혜를 입은 수입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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