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메뉴얼 기준가격 탄력설정 절실
인건비·농자재값 상승률 지수화 반영해야
원예산업신문 webmaster@wonyesanup.co.kr 2014-03-03
정부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급조절 매뉴얼 기준가격을 탄력 있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건비, 농자재비 및 토지임대료 등의 생산비 상승률을 지수화로 기준가격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배추 가격은 2,157(1포기)원으로 전년 3,965원 대비 84%, 무는 1,044원(1개)으로 전년 1,453원 대비 39% 각각 하락했다.
다행히 지난달 20일 at에서 개최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배추 관련 농협 1만톤 및 산지유통인 5천톤 자율감축 하는 기조에 맞춰 정부도 2만톤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3만5천톤이 시장에서 격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급조절 매뉴얼 기준가격 설정에서 최근의 변수를 지수화로 반영했다면 1개월 앞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급조절 매뉴얼에서는 품목별로 안정, 하락주의, 하락경계, 하락심각 등의 단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연합체인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이광형 사무총장은 “정부의 수급조절 매뉴얼 기준가격은 최근 5년 가격의 평균치를 가지고 정하고 있어 최근의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 농자재비, 토지임대료 등 생산원가의 인상률을 지수화로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1개월 앞서 시장격리에 들어가 더 이상의 가력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시장격리 조치가 제때 안이뤄져 가격하락이 지속된다면 배추·무 재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의 자금회전이 안돼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가격의 폭등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가가 배추·무를 재배하기 전에 대부분 산지유통인이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안되면 재배면적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배추·무 가격하락은 기상조건 호조와 소비부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 사무총장은 “보통 배추 1포기당 2.5∼3kg 나가나 기상이 좋으면서 3kg은 기본이고 4∼5kg까지 나가는 등 단수가 증가해 생산량이 늘어났다”며 “지난해 김장배추 생산량이 많으면서 겨울배추 출하가 10일 늦어지고 김장배추 가격이 저렴해 가정에서 많은 양의 김장을 담가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겨울무 또한 제주도에서 1만톤 폐기했지만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로 1만톤은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아청과의 이해경 차장은 “정부차원에서 재배면적 및 저장량 관련 통계를 내는데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배추·무 수급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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