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규 충남 보령 남포농협 조합장(오른쪽 두번째)과 지역농민들이 농협 비료 적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보조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값 인상분 지원 ‘0’
농가 부담 큰폭으로 증가 우려
“국회 심의 과정서 반영을” 고대
농민신문 보령=서륜 기자 2024. 9. 23
“비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현 상황에서 지원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면 생산비 급증에 따른 부채 증가로 농가경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게 자명합니다. 비료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현장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값은 하락하고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급등해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있던 지원마저 없애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공급망 불안정, 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2022년부터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농협이 각각 30·20·30%를 분담했고, 농민 자부담은 20%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의 경우 비료 가격 증가분이 4130억원에 달했지만 이를 826억원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비료값을 3304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서 39.6㏊(12만평) 규모로 벼와 콩을 재배하는 이의주씨(67)는 “한해 비료 구입에만 3000만원가량을 지출하기 때문에 정부 등의 보조가 없었다면 2022년에 5700만원이나 들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비료값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이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고, 이를 반영한 국내 비료 가격이 실제로 적지 않게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성급한 조치라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올해 비료가격지수가 132.8로 2021년 8월(100)에 비해 여전히 높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비료 가격 보조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비료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에 비해 32.8% 인상된 값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보령 남포농협 조합장은 “내년에 비료 가격을 보조해주지 않으면 농민이 부담하는 영농비는 2021년에 견줘 1081억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영농비 증가는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조합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5028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 늘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18.7%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농가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콩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황영순씨(71·남포면 봉덕리)는 “소득이 아무리 늘어봐야 부채가 급증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 가격 등 대다수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비료 지원마저 없다면 농가는 벼랑 끝에 서게 된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비료 가격 보조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내는 만큼 내년에도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농정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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