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값 폭락 악순환 끊기 위해선…
정부 공급물량 조절 적극 개입
대규모 소비촉진 운동도 절실
채소류값이 떨어질대로 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강력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고 산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농가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부는 산지폐기 등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염려한 나머지 시장격리를 자율적인 출하조절 등 소극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공급물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공급이 수요를 앞서서 생긴 문제라면 공급량을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손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대규모 소비촉진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절실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경기 침체에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덮치면서 바닥까지 침체된 현재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제 막 시장에 출하된 햇 제철과실에 대해선 건강기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획기적인 수요 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기적으론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농가들이 가격 급락에 따른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장은 “정부의 대책이란 게 사후 약방문 성격이 강해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급등락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진 다음에야 각종 위원회를 열고 대책회의를 되풀이하면서 수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며 “이는 이미 닥친 상황에 대한 지나간 통계치를 만드는 절차에 그치는 것인 만큼 나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로부터 수매를 전담하다시피하며 출하기 산지가격 지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주산지농협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대권 경남 창녕 영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농산물 수매사업은 어찌보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농협이 계속해서 손실을 입는 상황에선 수매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산지농협의 손실 부담 보전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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