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지원 ‘재량’에서 ‘의무’로
‘채상병 특검법’ 등도 본회의 넘어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9. 20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기존 법에선 국가 지원이 재량 사항이었다. 최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사무인 데다 불법 유통 등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 수요를 신청받아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담도록 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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