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물가안정·내수부진은 인하 뒷받침…집값·대출 계속 뛰면 11월 이후로
이창용 총재 "여러 경제지표 보고 인하시점 판단…10월도, 11월도 가능"
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2024. 9. 19
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최근 안정된 물가와 부진한 내수 경기만 보자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도 이상하지 않지만, 가계대출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불을 지를 위험까지 살펴야한다.
결국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앞서 9월∼10월 초 관련 지표들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확인돼야만 한은의 피벗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9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4년 반 만에 글로벌 경제·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더구나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5.10%에서 4.40%로 낮아졌다. 현 금리 수준(5.25∼5.50%)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0.5%p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빅컷''''의 배경에 대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방 위험이 줄었지만, 실업률 상방 위험은 커졌다. 노동시장이 확실히 냉각됐다"며 주로 고용 악화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시장도 이미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실행에 환호하기보다, 빅컷이 필요할 만큼 불안한 미국 고용과 경기 상황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각 0.25%, 0.29%, 0.31% 일제히 떨어졌다.
◇ ''''우리도 낮춰야'''' 커지는 인하압력…물가안정·소비부진·금리차축소 근거
연준의 빅컷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까지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도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경기를 고려한 피벗 필요성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9%로 고령층이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기·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와 함께 ''''성장 흐름''''을 꼽았다.
2.00%p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가 1.50%p로 좁혀지면서 내외 금리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더 수월해진 것도 사실이다.
◇ 이창용 "인하로 집값상승 자극하는 실수 없어야"…은행 주담대 취급액 감소폭 15% 그쳐
하지만 최근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탓에 금리 인하의 양대 핵심 조건 가운데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거품)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8월 사상 최대 증가 폭(+8조2천억원)을 기록한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뚜렷하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천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천616억원)보다 2조1천772억원 늘었다.
더구나 상환을 고려하지 않은 5대 은행의 주택구입 개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천405억원에 이른다. 8월(4천12억원)보다는 15% 적지만 7월(3천861억원)이나 6월(3천617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고, 은행권이 잇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대부분 부동산 구입 단계상 잔금일에 나간 대출이지만,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의 주택 거래 통계는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7월이나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계속 늘었다면 은행의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실적은 9월이나 10월, 11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대로 9월 말∼10월 초까지 가계대출 관련 지표에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줄곧 집값·가계대출 발(發) 금융 불안을 금리 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해온 한은으로서는 당장 10월 서둘러 피벗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재는 10월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월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에도 가계부채·부동산·환율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한은은 11월 이후로 인하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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