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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소득안정 지원·소득감소 위험 완화·품목별 가격안정 구축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박세준 기자 2024. 9. 17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하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정희용 간사,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 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마련 중인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안)에 대해 밝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밝힌 소득·경영 안전망은 이날 토론회가 전문가와 농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실상 막바지 성격으로 마련된 만큼 큰 변화 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은 현행 부분적 소득·경영 안정 지원과 정부 주도의 사후 대응 중심의 수급관리를 종합적 소득·경영 안정망 확립과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뤄졌다.
# 경영위험 관리·공익증진 보상·재해 대응·세대전환 등 4개 부문으로 설계
우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과 관련해서는 △경영위험 관리 △공익증진 보상 △재해 대응 △세대전환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마련됐다. 경영위험 관리의 경우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 강화와 품목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이 이뤄진다. 내년에 비진흥지역 논·밭의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현행 ha당 논 162만~178만 원, 밭 100만~134만 원인 지급단가를 각각 170만~187만 원, 136만~150만 원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원면적을 현재 가루쌀 1만ha, 두류 2만2000ha, 밀 2만4500ha에서 내년에는 각각 1만6000ha, 두류 2만8000ha, 밀 3만1000ha로 확대한다. 또 지급단가도 ha당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가장 관심이 컸던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기준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수확량) 대비 당해수입(당해가격×농가별 당해수확량)이 60~85% 이하 하락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조기 정착을 위해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전용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하고 과거·기대수입형은 도매시장가격 등 지수가격을, 실수입형은 계약재배가격 등 실제 농가수취가격을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급과의 연계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지원, 계약재배 시 85%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급관리품목의 경우 평년 재배면적 수준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자별 가입면적 확대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증진 보상은 농업인 소득 보전과 공익 보상 기능 강화와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탄소중립·농업환경·친환경·경관보전 등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목적이나 지원활동 등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할 계획이다.
재해대응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하반기에 실거래가를 고려한 복구비 지원단가(123개)를 23% 인상하고 지원대상에 농기계·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농가 노력만으로 예방이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검토한다. 미국과 같이 농작물 재해지원제도의 보험화 방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대전환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와 청년농직불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에 ‘일시 지급형’을 신설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 품목별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품목별 수급 안정은 생산관측·면적관리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그 일환으로 예·관측의 정교화를 위해 현재 5대 채소로 이뤄지고 있는 실측품목을 사과·배와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쌀 수급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인 ‘쌀 수급 예측시스템’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부류별로는 미곡은 벼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도입하고 생산과잉 우려 시 수확 전인 9월경 주정·사료용 완충물량 발표와 11월 최종 생산량 확인 후 완충물량의 최종 용도를 결정하는 등 적정 생산과 완충물량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원예부류는 주산지 중심으로 농협 등을 활용한 ‘수급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조금 단체의 법적 지위를 비영리법인에서 공법인으로 전환하고 소비촉진 위주의 자조금 활용을 수급관리 사업까지 활용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통합하되 사전 경작신고, 재배면적 조정 등 수급조절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하반기부터 농어업재해보험법, 공익직불법령, 양곡·농안·축산법, 농산자조금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에 총 4조421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정책의 실효성 확보 위해 세밀한 설계·예산 뒷받침 필요
농업계와 학계·연구계도 이같은 농식품부의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 정책 시행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농업계에선 수입안정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기준가격의 설정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농산물 시장가격은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 등으로 직접 손을 대 변동할 때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보정하면 농업인 입장에선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수입안정보험이 연착륙하는데 기준가격이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농산물 가격은 진폭이 커서 기준가격 결정이 어려운 데다 TRQ 물량 등으로 가격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정책을 시행할 때 기준가격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관점에서 경영안정망 문제를 바라볼 것도 주문했다.
강 사무총장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이라는 주제에서 간과되는 것 중 하나가 농가 자산과 부채”라면서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부채가 생각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소득안정만으로 얼마나 정책 효과가 발휘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이 병행되면 농식품부의 농가소득경영안정망 정책은 연착륙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제도 연착륙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설계된 제도들이 보장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가 우려된다”며 “농정 예산 내에서 변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법령으로 명시해 예산을 반드시 순증으로 확보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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