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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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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축산물 할인’ 명목 티몬·위메프에 52억 지원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5 |
조회 |
75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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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민주당 의원 지적
재정 건전성 확인 지표·항목 없어
선정절차 전면적 개선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9.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 재정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나 항목이 없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몬·위메프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aT의 사업 참여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최근 aT가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5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aT는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 선정 시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게 문대림 의원실의 지적이다. 문대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감사보고서에는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가 공시돼 있었으며 티몬·위메프는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 였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았는 데도 지난 1월, 티몬·위메프 등을 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aT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위메프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배정·집행한 예산은 52억원(티몬 21억, 위메프 31억) 수준이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한 판매자 미정산 피해 규모는 현재 29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농어업인에 대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aT의 허술한 업체 선정에서 비롯한 ‘인재’라 할 수 있다”라며 “사태 수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aT 측에서도 재정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지표가 부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T 관계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고, 대다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과 매장 수, 자체 정산 시스템 등 사업 참여 업체들의 유통 능력을 핵심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재정 건전성 부분은 놓친 측면이 있다”라며 “재정 건전성 확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만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한 피해 업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티몬·위메프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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