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어떻게 추진되나
농가수입 감소시 최대 85% 보장
작형·품종별로 상품 세분화 계획
단계적으로 30개 품목까지 확대
비진흥지역 논밭 단가격차 완화
전략작물 지원면적·단가 인상
지급 요건·준수사항도 개편 방침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9. 13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관학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온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쌀, 채소, 과일 등 주요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특정품목의 과잉생산을 부추기지 않는 공익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11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안)’을 살펴봤다.
▲왜 하나=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과 더불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품목별 적정생산 및 공급기반 하에 농업인들의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본직불제 등을 통해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 위험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 품목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직불제를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또,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9개 품목 대상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개별농가의 수입변동성을 완화해왔다. 아울러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친환경농축산직불 등으로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보상해왔다.
재해와 관련해서도 보험을 통해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왔다. 품목별 수급관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벼의 경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사전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시장격리 등 사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채소나 과수도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하거나 산지폐기 및 시장격리 등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농가수입 감소 위험에 대한 완충 장치가 미흡하고, 농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효과가 부족하며, 재해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의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해보면 농가의 30%가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완충 장치는 미흡하다”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가입률이 17%에 불과하고, 수입안정보험도 현재는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한다.
또, 선택직불금의 경우 예산이 기본직불의 2%에 수준으로 활동에 따른 비용증가나 소득감소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해보험의 확대 운영 및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의 목소리도 높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적정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수급불안 발생에 따른 사후대응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민관학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소득안정 및 수급관리를 위한 기존 정책 점검,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온 이유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소득안정이라든지 경영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어온 반면 해외의 경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6월부터 8월말까지 농업인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구축방향은=공익직불을 확충해서 기초소득 안정을 이루고, 정책보험을 확충해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민간협업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와 품목별 가격안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위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의 격차를 완화하고 기초 소득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단가를 인상하며,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원면적과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도 개편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도 완화하고, 17가지의 준수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단순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5년부터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가격하락이라든지 수확량 감소로 농가수입이 감소 시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9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쌀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개 상품을 도입하고, 향후 작형과 품종별로 상품을 세분화하고, 농가단위 농업수입 기준 상품의 도입과 실수입 기준 상품의 확대를 추진한다. ‘과거수입형’은 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평균인 평년가격으로 적용한다. ‘기대수입형’은 수확기가격을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고,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격의 경우 ‘과거수입형’과 ‘기대수입형’은 도매시장가격 등 지수가격을 활용하고, ‘실수입형’은 계약재배가격 등 실제 농가의 수취가격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이 적정하게 생산될 수 있게 상품을 설계, 관리할 계획이다. 즉,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급관리품목은 평년재배면적 수준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자별 가입면적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수입보장보험과 재해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농업인들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유사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기능은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관측 및 면적관리 개선, 민관협력 등을 통한 품목별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쌀의 경우 적정 생산대책 강화 및 완충물량을 운영한다.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등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쌀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도를 재조정하고,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수확 전에 밥쌀용 외의 용도로 완충물량을 발표하고, 최종 생산량 확인 후 용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예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협 등을 활용한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품목별 수급관리계획 수립, 사전·사후적 수급조절사업 위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자조금을 공법인으로 전환하고 면적관리 등 수급관리사업으로 자조금 활용을 확대한다. 축산은 사육두수 감축사업 참여 시 고능력 정액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 참여 농가는 정부지원 사업 배제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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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휴경농지 주말·체험농장으로 활용, 농촌으로 인구 유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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