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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윤곽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5 |
조회 |
16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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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공익직불제 확대 등으로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
농업계 “세밀한 정책설계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9. 13
정부가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과 관련,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전제로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1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왔던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향(안)’을 설명하고, 9월 이내에 정부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들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면서 농산물 가격위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른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기간의 수입이 기준수입 밑으로 하락할 경우 감소분을 보상하되, 보장수준은 농가가 보험가입 시 선택하는 방식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입보험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 수입을 보전하는 장치”라면서 “개별농가 대상품목의 생산량만 파악하면 되고, 생산량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계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농가가 수확량을 신고하면 보험사가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2024년 기준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쌀을 포함해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기준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수확량)과 비교해 당해수입(당해가격×농가별 당해수확량)이 일정수준(60~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적용기준 가격에 따라 3개 상품을 우선 도입한다. 3개 상품은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으로 적용하는 ‘과거수입형’, 수확기가격 상승 시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기대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수입형’ 등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주문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통계가 정확해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모든 농지에 연중 어떤 것이 생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용 회장은 “시장의 가격이 어떨 때는 정부가 TRQ(저율관세할당)를 통해 손을 대면서 변동될 때가 있다”면서 “이렇게 됐을 때 농업인들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보장토록 보완하면 이상적인 제도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다른 농업정책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고, 미국처럼 법령으로 수입보장보험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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