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기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앞줄 가운데)가 추석 성수품 수급, 농식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성=김병진 기자
농협안성물류센터서 현장최고위원회의
추석 앞두고…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
“수입안정보험 마련, 유통 시스템 개선”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농식품 물가 점검을 위해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과 농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 안정의 열쇠지만,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9000으로 100만가구라는 심리적인 선이 무너졌다”며 “산업 변화와 기후 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농지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과거의 상황과 농지를 보는 시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농지 규제의 법제는 사실상 그대로”라면서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때가 됐다”고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카드로는 ‘수입안정보험’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과의 탄저병 등에 대한 보험 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안전망 확충 의지도 강조했다.
유통구조 개선도 과제로 꼽혔다. 한 대표는 “유통 구조 개선으로 농민에게 더 주고, 소비자에게는 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온라인 도매거래법’ 입법을 제안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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