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10일 정부와 여당의 쌀값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패한 2023년산 쌀 수급 정책 그대로 답습 하락 못 막아
“초과 생산량 이상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 주장
전업농신문 이은용 기자 2024. 9. 10
정부와 여당이 10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쌀 초과 생산량만큼만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9월에 밥쌀 재배면적 2만 ha를 사료용으로 처분, 10월 초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시장격리, 11월 중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은 2023년산 쌀 수급 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하락 사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가 초과 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2023년산 쌀 수급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023년산의 경우 초과 생산량을 9만 5,000톤으로 예측했으나 그 이상으로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생산량 및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정부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만큼 2024년도산 시장격리 물량을 초과 생산량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 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 및 꼼수 대책인 2023년산 쌀 수급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인 11월 시장격리를 발표했으나 올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5만 톤씩 매입하는 늑장 대처로 격리 시점(타이밍)을 놓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 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 톤씩 찔끔찔끔 격리해 가격 하락이 지속됐다.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발표와 이행만이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과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발표한 쌀 산업 근본 대책 역시 쌀값 하락을 통한 하향식 쌀 농가 강제 구조조정이 아니라 타작물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 개선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작물(밀·콩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 개선 정책의 시행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하락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으로 타작물 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시대적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와 타작물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 개선으로 식량 자급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농민신문] “상토에 문제있어…올 배추농사 망쳐” 
[농수축산신문] 곤두박질 치는 쌀값…벼 수매 대란 우려에 불안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