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10일 정부의 쌀 수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농업인을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곤두박질 치는 쌀값…벼 수매 대란 우려에 불안 확산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이문예 기자 2024. 9. 10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농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쌀값에 수매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의식한 듯 평소보다 한 달가량 빨리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격지지선이 빠진 발표에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일 기준 정곡 80kg 산지쌀값은 17만5368원으로 10일 전 직전 조사 보다 또다시 1260원이 하락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 20만2797원과 비교하면 2만7429원, 13.5%가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산지 쌀값은 벼값과 조생종 벼 수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벼 수매가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벼 40kg 기준 농협의 전국 평균 수매가는 6만3954원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1등급 기준)은 이보다 높은 7만12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산지의 벼 거래가격은 5만 원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마저도 거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해지는 조생종 벼 수매가격도 암담하다. 40kg 기준 거창 5만4000원, 사천 5만3000원, 산청 5만2000원 등 지난해 수매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바닥을 치고 있으며 전남 일부 지역은 너무 낮은 시세에 조생종 벼를 수매는 하되 가격 결정은 중만생종 수확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조생종 벼 가격이 결정된 뒤 이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중만생종 수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는 폭풍 전 고요로 다가오고 있다.
이보형 농협 벼전국협의회장(광천농협 조합장)은 “쌀값과 벼값은 계속 곤두박질하는데 지난해산 벼를 처리하지 못해 허덕이는 농협이 늘면서 ‘올해 수매는 매취가 아닌 수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산 재고도 처리하지 못해 창고에 재고가 가득한 상황에서 올해산 벼를 수매할 공간도, 수매가를 논할 여력도 없는 농협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문병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전국협의회장(보성농협 조합장)도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창고 여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협이 벼값을 제대로 쳐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농협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산 재고 처리와 풍년이 예상되는 올해산 수급 대책이 같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즉시 처분하고 다음달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를 실시하며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초과 공급량 이상의 물량을 단기간에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번 대책 역시도 현장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격리하는 것인 만큼 지난해산과 마찬가지로 가격 폭락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예전보다 빠른 수확기 대책 발표를 통해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정작 농업인 소득과 직결될 가격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며 “아직 공식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명절 특수로 조생종 벼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있어 이후 생산될 중만생종 수매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총장은 “올해 대풍이 예상돼 농업 현장에서는 5만ha 이상의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요청했는데 또다시 단계별 대책이 나와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측 이상의 지난해산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원인은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늑장대처나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업인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 지난해산에 대해 20만 원 이상을 보장한 만큼 진정으로 쌀값 안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올해도 올해산 쌀에 대해 20만 원 이상의 적정가격 유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정부의 쌀 수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농업인을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반성은커녕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배면적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매년 40만8700톤의 수입쌀을 꼬박꼬박 들여오면서 쌀 재배면적을 조정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해결책이냐”고 반문했다.
농민의길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통한 쌀값 보장 △쌀 수입 중단 △공공비축 시행계획 재수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곳곳에서 집중적인 논 갈아엎기 투쟁과 농민대회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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