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9월 쌀값 대책 발표 이례적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내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9. 10
당정이 올해산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격리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이 중 약 10만ｔ은 9월 중에 들어낸다. 9월에 쌀값 대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격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특히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2만㏊ 밥쌀 재배 면적은 즉시 격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10월 통계청의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후 (2만㏊ 이상의) 초과 생산량을 추가 격리하고 11월 중순 통계청이 생산량을 최종 발표하면 초과 생산량을 전량 격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조기 격리하겠다고 밝힌 2만㏊는 물량으로 환산하면 10만ｔ 정도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올해산 쌀 단수를 10α당 525㎏로 추정한 바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대책이 발표된 시점이다. 통상 정부는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가 나온 후인 10월초 쌀값 대책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그보다 약 한달 빨리 대책이 공개됐다.
당정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쌀 재배 면적 감축폭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를 도입한다.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 시행방안은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올해말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정은 쌀 품질 고급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밥쌀 수요처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과 자조금 등을 통해 추석 후에도 반값 할인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한우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를 추가 감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출하 3년 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과잉 예상 때 한우농가의 사육을 억제·감축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고비용·장기(30개월) 생산구조를 타파하고 온라인 및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당정은 이날 추석 성수품 대책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추석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1.6배 수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대표 성수품인 사과·배는 올해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가격이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을 기존 1포기당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장은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양호하다”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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