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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2026년 의대증원 논의하자’는 당정, 의료계는 반발
의협 “2025년도 유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백지화”
대통령실 “2025년 유예는 불가” 입장 재확인
일각, 先 ‘여야정’ 구성 後 의료계 입장 반영 가능성도
한동훈 대표 “중재와 협의 필요, 의료계 참여해야” 독려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4. 9. 10
정치권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2025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일각에서는 ‘여야정’ 먼저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이고, (이를 위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논의’ 대신 현실성이 높은 2027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은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5년 의대 입학을 위한 수시전형은 이날부터 시작돼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에서 3118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의협은 증원 취소에 따른 교육계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증원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문제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 의료계와 논의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추진중이다.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의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사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전의교협은 6일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마자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역시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의대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갔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만들어진 후 의사단체가 뒤늦게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계의 협상 창구도 단일화돼 있지 않아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구성한 후 이슈에 따라 관련 의료단체와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구성될 경우 의료계의 동참이 더 어려워져 협의체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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