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시장 모습.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강서시장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연말까지 도입 검토
전남·경북·제주와 우선 협의
첨예한 대립은 없겠지만
이해관계 따라 시각차 보일 듯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9. 9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함께 운영 중인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내년 연말까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 시장도매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설자인 서울시와 공사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 시장도매인’을 강서시장에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와 공사는 ‘공영 시장도매인’ 추진 배경으로 △산지 지자체의 강서시장 내 판매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 체계 구축과 △경매제 대비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물가 안정 기여를 꼽고 있다. ‘공영 시장도매인’은 지자체를 주축으로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출자해 시장도매인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내년 연말(2025년 12월)까지를 도입 시기로 잡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우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에 거론된 지자체는 전남, 경북, 제주 등 3곳인데, 해당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다고 하면 3개의 ‘공영 시장도매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자체의 참여 의사 결정에 따라 지자체와 서울시가 MOU 체결을 통해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공식화하고, 강서시장 내 시설 조성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시설 건축은 전액 서울시(공사)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고위관계자는 “전남도의 경우에는 앞서 2020년 ‘공영 시장도매인’ 추진 방안을 밝힌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논의가 진척된 부분이 있고, 경북과 제주의 경우는 현재 참여 의사 등 협의를 시작하는 접촉 단계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 입장에선 판매(분산)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2004년부터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강서시장도 시장도매인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도매인 전용 시장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쪽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영 시장도매인’은 지난 2020년 서울시와 전남도가 서울 가락시장에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수년에 걸쳐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쟁으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따른 경매제 위축 등 부작용 우려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2022년 강서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무더기’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된 부분과 맞물리며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었다.
이번의 경우 기존 시장도매인제가 운영되고 있는 강서시장에 도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 같은 갈등이나 첨예한 대립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서시장 내부에선 이해관계에 따른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영 시장도매인’의 역할과 역량 등의 검증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도매시장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사과’ 국면을 거치며 도매시장을 향한 국민적 여론이 곱지 않은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는 데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서 거래제도 논쟁 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리하고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도매시장 제도 문제로 풀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접근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매제가 문제이고 시장도매인제가 대안이라는 기존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매제가 장단점이 있듯이 시장도매인제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나친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산지 공급 기반 약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산지 역량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중장기 방안 마련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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