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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 초읽기…“농업 피해 대책 실효성 없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0 |
조회 |
79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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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회 비준 밟을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9. 9
한국과 필리핀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농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조만간 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농업계는 정부의 피해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고 22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9월 타결돼 12월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 회부했지만, 제21대 국회가 처리를 미루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바나나 5년에 걸쳐 관세 철폐…사과·복숭아 등 생산액 줄 듯
한·필리핀 FTA 발효시 양국 간 양허수준은 수입품목수 기준 한·아세안 FTA(89.9%)와 RCEP(94.2%)에 이어 94.8%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FTA로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추가 개방하는 대표품목은 바나나다. 지금도 국내에서 가장 큰 수입과일 비중을 차지하는 필리핀산 바나나는 지난해에만 23만4000톤이 수입됐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FTA 이행에 따라 5년에 걸쳐 6%씩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수입량은 연평균 1만30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업 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95억원(누적 1426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중 피해액의 81.1%가 과실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77억원(누적 1156억원)의 과실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피해 품목은 사과(25억원), 복숭아 (16억원), 배·포도·감귤(6억원), 단감(1억원) 등이다.
# 10년간 ASG·투융자 지원 불구 ‘직접지원 보완책’은 연이어 종료
정부는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10년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량 기준 초기 물량을 설정하고, FTA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량이 연도별 ASG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농업생산 피해액을 고려해 △과수생산유통지원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스마트APC)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등에 10년간 총 1469억원 규모의 투·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4개 사업의 2024년 예산은 1213억원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금보다 약 250억원의 예산을 늘려 과수산업의 피해 금액만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과수 관련 사업을 끌어다온 것일 뿐, 간접지원 성격의 투·융자 지원으로는 FTA 피해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직접 피해 지원 대책인 FTA폐업지원제는 2021년 종료됐고, FTA피해보전직불제 역시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Ƈ년간 1000억, 10년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2026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상생기금도 유명무실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 성격의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등 추가적인 FTA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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