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후 쌀 7만t 감축
정부, 사업규모 확대 구체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9. 9
전략작물직불제의 양곡 수급조절, 식량자급률 증진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참여농가를 늘리기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쌀 생산면적을 줄이는 한편,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첫해의 이행면적은 가루쌀·논콩 등 하계작물 2만6000㏊, 밀·조사료 등 동계작물 9만9200㏊ 등 총 12만5200㏊다. 당초 목표치(12만7000㏊)의 99%를 달성할 만큼 농가 호응이 컸다.
이로써 밥쌀용 벼 재배면적이 1만3400㏊ 줄었고, 그 결과 쌀 7만t을 감축하면서 선제적인 쌀 수급 조절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밀·콩 생산량은 각각 전년 대비 48.6%·42.3% 증가한 5만2000t·3만7000t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지난해 참여한 농업경영체 1곳당 평균 1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가를 늘리고자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두류와 식용 옥수수를 추가했다. 현행 지급단가는 1㏊(3000평)당 밀·보리 식량작물과 조사료 50만원, 가루쌀·두류 200만원, 식용 옥수수 100만원, 하계조사료 430만원이다. 이모작 시 인센티브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밀·콩·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재배기술과 농기계 등 장비를 보급한다. 전략작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이 강화되면서 올해 신청면적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8월1일 기준 동계작물 10만4300㏊, 하계작물 4만3800㏊ 등 총 14만8100㏊다. 이를 통해 1만5100㏊의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에 한번 더 도약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440억원으로 올해(1865억원)보다 30.8%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급단가가 크게 오른다. 1㏊당 밀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논 재배가 가능한 깨(참깨·들깨)가 신규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1㏊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17만6000㏊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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