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 결산심사]
시행 5년차 불용액 매년 증가
과도한 준수사항 손질 목소리
FTA 피해농가 지원사업 확대
지역 푸드플랜 부진 등 도마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9. 5
정부가 공익직불금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FTA 피해농가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집행률 제고방안 등 총 186건의 시정요구와 43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5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금 불용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예산 2조7000억원 중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보다 97배나 늘어난 2200억원, 전체 예산의 8%에 달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해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조치를 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이 과도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23년 4만5000건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100억원이 지급되지 못했다. 선택형 공익직불 예산도 2020년 805억원에서 2023년 1512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실집행률은 98.9%에서 86.6%로 감소하고, 불용률은 0.6%에서 8.4%로 증가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집행률 역시 2020년을 제외하고 매우 저조한데, 이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발동되기 어렵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식량안보와 공익가치를 지키는 농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직불금 2188억원과 FTA피해보전직불금 176억원 등이 불용 처리돼 유감이다”며 “공익직불금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농해수위는 △FTA피해농가 지원사업 확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실적부진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영향 분석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관리·감독 △양곡매입 방식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14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당근 등 품목의 생산성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결산심의과정의 여러 지적 사항을 깊이 유념해 농림축산식품 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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