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들어 논벼를 갈아 엎는 농가가 늘고 있다. 8월말 경북지역 산지 볏값은 20년전 가격인 5만3천원(40kg,조곡)을 기록했다. 지난 4일 경북 상주 낙동면에 위치한 논에서도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 엎었다.사진제공=상주농민 박희
추석 민생대책, 15만3천톤 농축산물 방출·할당관세 연장…“농민은 없다”
곳곳서 논벼 갈아 엎어도‘쌀값’ 단어조차 없어, 농업 생산비 보장 ‘먼 얘기’
농산물가격안정사업, 비축·할인지원 등 ‘물가잡기’ 예산만 덩치 키워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9. 6
기재부 차관이 최근 고랭지 배추밭에 가서 농민들에게 ‘비축물량 방출·할인지원’ 을 언급했다. 물건을 내다 팔 사람 앞에서 값 낮추는 얘기를 한 것이다.
또 농민을 챙겨야 하는 주무부처 농식품부는 명절 물가안정을 이유로 비축 농산물 15만3천톤 방출에 돌입했다. 평시의 1.6배 수준으로, 농업계 입장에서는 출하를 앞둔 수확기에 낙진이 쏟아지는 재앙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소비자)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상황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15만3천톤 방출 이외, 추가로‘강화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인 농민 보호 차원의 농산물 출하 가격지지 정책은 날이 갈수록 실종되고, 물가안정 구실의 소비가격 억제 정책이 농정의 전부로 자리하고 있다.
농민들은 가을철 수확기 ‘농사값’을, 시장 경쟁에 나서기도 전에 정부로부터 삭제당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적정 소득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농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단기 미래조차 상실한 메커니즘에 갇히게 됐다.
실제 정부는 최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축산물을 포함한 성수품 17만톤 방출 계획을 냈다. 이중 농식품부 주도의 농산물 수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비축 농축산물 15만3천톤, 역대 최대물량을 시장 방출키로 했다.
전부 소비중심의 농산물 ‘가격 인하’ 정책이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3만톤 규모, 한우·돼지·닭고기 등은 평시의 1.4배인 10만8천500톤, 배추·무는 일일 400톤 공급분량으로 1만2천톤 등이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품목은 양파, 마늘, 감자, 계란, 밤, 대추, 잣 등 15개 품목 이상이다.
이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입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체리, 키위, 자몽, 두리안, 만다린, 아보카도 등 10종에 대해 당초 9월말 만료 예정이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도 12월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 수취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쌀값 폭락으로‘논벼 갈아엎기’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쌀값’관련 단어는 일체 없다.
이렇게 농업생산비 보장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정부의 농정기조는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예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예산 중, 생산분야 지원 사업인 농업관측·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내역 규모와, 소비중심의 비축지원·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등의 예산 비중이 최근들어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
농산물값이 생산비 이하일 경우 지원해주는 생산유통조절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매년 100억원씩 늘려오다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4천500만원 낮춘 556억원으로 배정했다.
생산유통조절사업비는 지난해 39.6%만 결산액으로 처리됐다. 60%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된 셈인데, 농업소득 안전 장치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도 6월까지 집행실적이 1.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물량을 비축했다가 시장에 한꺼번에 푸는, 즉 ‘물가잡이 ’ 비축지원사업예산은 7천2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6억원 늘려잡았다.
또 전형적인 소비중심 정책인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예산은 1천445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올렸다. 할인지원사업은 올 6월까지 100% 집행이 완료됐다.
이같은 윤석열정부의 소비중심 농정에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를 보면, 농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농가의 가계가 안정되고 소득이 안정됐는가” 라면서 “정부는 왜 소비자가격 부담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지우는지, 상품 가격만 거론하고 한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대해서는 왜 전혀 관심이 없는지 묻고 싶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농민들은 포기 단계다. 논농사와 포도농사를 겸하고 있는 경북 상주의 한 농민은 “농사 수확기라고 해봐야, 포도의 경우 출하가격이 30%이상 떨어졌고, 이 동네는 볏값도 최근 5만3천원(조곡 40kg)까지‘내리막’이라, 불안한 마음 뿐” 이라며 “정부의 농정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아직 생산비 따질 여유는 없고 작목반 내지 공동출하 모임 등에서 직거래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량을 소화하자는 얘기 등을 하고 있는 정도”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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