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국세청
상위 20곳 법인 소득, 5년새 2배 ↑
문대림 의원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해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5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도매업 업종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에 속하는 농산물 도매 법인의 사업소득은 2019년 5813억원에서 2023년 870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20곳 업체의 소득은 2019년 1362억원에서 2023년 2621억원까지 약 2배 폭등했다.
문 의원은 “공급망 위기,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한 2022~2023년, 상위 20개 업체의 사업소득은 2022년 1690억원에서 2023년 2621억원으로 1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 속에서 이들 업체는 큰 이익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같은 기간 농가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농가의 채산성과 마진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 89.6, 2023년 90.2를 기록했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하면 기준연도보다 농가 경영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명목으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4335억) 등에 5조4353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유통구조개선 관련 예산도 1조6732억을 투자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낮고 실제 농민·소비자의 편익으로 연결됐는지는 회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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