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4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자 시행됐다. 부정 청탁, 금품 수수를 비롯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것이 농수산물 선물가액이다. 적은 가액 기준이 이들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소비 침체와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날·추석을 포함한 특정 기간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통해 가액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21년 설·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해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결과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선물의 가액을 2배 확대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기간에 12개 유통업체 농식품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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