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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농업세제 개선안, 농민 부담 경감 방안인가 ‘규모화 농정’ 발로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5 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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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의 세제 개선논의 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의 각종 세금 감면 통한 ‘법인 활성화’ 주장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 9. 4



 불합리한 과세에 시달리는 농어업법인의 부담 경감 및 후계농 확보를 위한 방안일까, 아니면 정부 주도 ‘규모화·시설화 농정’의 발로일까?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논의 과정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범농업계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현재 위원회엔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 중이며, 위원장은 강용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이 맡고 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그중에서도 농산업 분야 과세체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의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달 29일 농어업위·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최근 농어업위 차원에서 논의된 농업 세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중 한 명인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농업사업팀 공인회계사는 “소비자 물가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농어업법인의 원활한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이월과세 동시 적용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법인 설립 시 농지 등 부동산을 사업용 자본으로 제공하는 것) 시 등록면허세,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세 비용 최소화 △원활한 현물출자를 위한 정책차입금·국고보조금 승계 허용 등의 농업법인 설립 지원책을 제시했다.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제안의 경우, 현행 제도상으론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1억원 어치 부동산까지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면세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한편 개별 ‘농업인’이 법인 설립에 나설 시 기존에 받았던 정책차입금·국고보조금은 반환해야 하기에, 이 또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회계사의 주장이다.

김 회계사는 또한 안정적인 농어업법인 운영을 위해, 작물 재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지원 확대와 지방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농가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농가는 없다”며 “농업법인 전환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인세 지원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어업법인 차원의 영농상속 시 공제 한도 문제를 거론했다. 현행 영농상속공제 내용은 농어업법인 피상속인(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상속인(상속개시일보다 최소 2년 앞서 영농에 종사해 왔으며, 농작업의 최소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사람)으로부터 법인 자산을 상속받을 시 최대 30억원 한도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내야 할 상속세로부터 빼는 것을 뜻한다.

황 원장은 “스마트팜 확산, 첨단유리온실 등 시설투자 규모 확대로 개별 농업법인의 자산규모가 영농상속 공제한도인 3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잔여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농지 등을 분할 매각하면 농업기반이 축소될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대상인 반면 농업분야는 30억원으로 한정된 건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젠 농업 분야도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농업을 포함시켜 ‘농업의 융복합 성장산업화’를 추진하자는 게 황 원장의 입장이다.

한편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모화 중심 농정’의 일환으로 농업 분야의 ‘법인화, 규모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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