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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스마트팜 조성 예산 집행 저조…이월액 ‘1067억9400만원’ 달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05 |
조회 |
8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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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문제돼도 개선 안돼
올 신규 추진 임대형 3개소
실집행률 2.8% 그치고
노지형 시범사업은 고작 0.7%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9. 4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것에 대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067억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2022년 신규사업 4개소(양구·영천·신안·장수)에 2년간 800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87억8100만원, 실집행률은 11%에 그쳤다. 2023년 신규사업 3개소(삼척·김제·밀양) 역시 300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8억2700만원, 실집행률은 2.8%에 그쳤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3개소(태백·괴산·의성)에는 64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4800만원, 실집행률 0.7%에 불과하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한 지적은 반복돼 왔다. 국회 농해수위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이 지적됐고, 2020년 실집행률 평균 5%, 2021년 실집행률 평균 22.3% 등 사업 집행률이 미흡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계획 수립 시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팜 조성사업 집행 부진에 대한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개선돼야 하고,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확산은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15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편성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돼 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해마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사업 집행 부진과 과다한 이월액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농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 매년 지급하는 대금비율인 연부율을 조정해 예산집행을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사업 기간을 2년차 사업·연부율 50%:50%에서, 3년차 사업·연부율 50%:40%:10%로 조정한 것이다.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격월로 협의회를 추진해 예산 집행과 조성 현황, 애로사항 파악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업 기간과 연부율 조정이 2023년 말에 변경되다 보니 아직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사업부턴 관련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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